오바마는 국내 정책에서 21세기 초 미국 사회의 양극화 위기를 해소한 그에게 영감 얻어… 롬니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루스벨트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계승하려 해

미국 대통령 선거 레이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당대회 시즌이 개막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에 앞서 4년에 한 차례씩 전국 단위 정당 행사를 한다.이번에는 우선 야당인 공화당이 8월 27일에서 30일 사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1주일 뒤인 9월 3일부터 4일간 당(黨)대회를 치른다.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공식 결정하고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정강 정책을 채택하는 자리다.

2012년 전당대회는 세 가지 정치사적 의미를 지닌다.첫째, 24년 만에 남부에서 대회를 갖는다. 남부 정치 전문가인 얼 블랙(Earl Black)과 멀 블랙(Merle Black)이 지적한 대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대선은 남부가 승패를 좌우해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 지역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공화당은 플로리다주 탬파 베이(Tampa Bay)에서 대회를 열어 승기를 잡으려 하고, 민주당은 노스 캐롤라이나주 샤를로트(Charlotte)에서 행사를 한다. 2008년 대선에 이어 남부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둘째,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정책이 채택된다. 7월 민주당 강령작성위원회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강정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동성연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것이다. 지난 5월 “결혼은 이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에 반대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셋째, 세금으로 지원되는 마지막 전당대회다. 1970년대이후 민주·공화 양당은 국민의 혈세로 당 대회를 치러왔다. 올해의 경우 무려 3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치안 비용을 제외한 비용 일체에 대한 지원이 막힌다. 7월 여야 상원의원들은 찬성 95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원 중단을 결의했다.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데 정당 행사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면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해 전당대회는 정치 사상사적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9월 14일 집권 111주년을 맞는, 이름과 성의 첫 글자를 딴 ‘T.R.’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재음미하게 해준다. 특히 오바마의 국내 정책은 루스벨트의 국내 정책에 기반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다. 롬니의 외교안보 정책도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의 여명을 밝혔던 T.R.의 대외정책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11년 만에 재조명 받는 T.R.의 ‘유산’

루스벨트는 20세기 초 미국을 괴롭혔던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해냈다. 1865년 막을 내린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경험한 고속 산업화와 이에 힘입은 비약적 경제 개발은 양날의 칼이었다. 눈부신 기술혁신이 주도한 산업화는 전례없는 풍요와 국부 증진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 불안을 악화시켰다. 초대형 기업 집단과 거부가 속출했지만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삶의 질은 좀처럼 개선될 줄 몰랐기에 사회 내에는 좌절감과 불만이 팽배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전투적 노동운동 등 급진주의 세력이 준동했다.나라 밖에서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려 했다. 신흥강대국들은 영국이 주도해온 세계질서에 도전하며 새로운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려 했다.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룬 프러시아는 해군력을 증강해서 “제 2의 대영제국”이 되려 했다.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영토 욕심은 멈출줄 몰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야욕을 드러냈다. 말로는“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인의 해방”을 외쳤지만 행동으로는 새로운 압제자가 되려 했다. 1901년, 불과 42세에 대통령이 된 T.R.은 이러한 도전을 정면 돌파했다.

정부의 힘을 선택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경제 문제에 대처했다.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T.R.은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경시하지 않았다. 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 집단들의 전횡을 막았다. 엘킨스 법(Elkins Act)과 햅번 법(Hepburn Act)을 제정했다. 철도업계의 요금 담합및 조작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철도회사인 노던 증권사(Northern Securities Companies),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그리고 담배회사인 미국 연초회사(American Tobacco Company)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이유였다.

급진세력의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급진주의를 철저히 불신했던 T.R.은 급진세력의 사회 혼란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 동시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식품 및 약품위생법(Pure Food and Drug Act)과 육류위생법(Meat Inspection Act)을 법제화했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했다.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노동시간을 줄였다. 연방공무원 손해배상법(Fedearl Employers’ Liability Act)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했다.

대외 정책과 관련, T.R.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고수했다. 1897년 해군성 차관에 임명된 루스벨트는 유럽의 해양 강국에 버금가는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을 직시했다.1880년대에 시작된 해군력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백악관 입성 뒤에도 계속됐다. 군사력의 원거리 전개를 위해 파나마운하를 건설하고 야심찬 건함 계획을 실행했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은 1907년 영국 해군에 이어 세계 2위의 해군이 됐다. T.R.은 이렇게 길러진 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국익을 증대했다.

오바마, T.R.의 복지정책에서 영감

1902년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독일의 영토 야욕을 저지했다. 빌려간 차관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봉쇄를 단행하는 독일에 대해 즉각 철군할 것을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압박이 주효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휴전협정 체결에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뼈저린 배신을 당했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했다. 루스벨트의 ‘근육질 외교’는 1905년 모로코 분쟁에서도 빛났다. T.R.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벌어진 영토 분쟁을 종결시켰다. 미국이 유럽의 전통 열강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

오바마는 T.R.의 국내 정책을 이어가고자 한다. 2009년 1월 집권한 오바마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야 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계속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일격을 당했다. 저금리와 근시안적 주택정책으로 발생한 주택시장 버블의 붕괴가 탈규제 정책이 부추긴 거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관행과 맞물려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2007년 10월 1만4000포인트에 이르렀던 다우존스 지수는 2009년 3월 6600포인트로 추락했다.

서민층과 중산층은 경제난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줄곧 6% 이하 수준을 유지하던 연간 실업률은 위기 발발 이후 10%에 육박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중산층의 수가 급감한 가운데 빈곤층의 숫자는 199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1970년대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고소득층에 의한 부의 독식은더욱 심화됐다. 2007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는 국부의 34.6%를 소유했지만 2년 뒤에는 37.1%를 지니게 됐다.위기 대처를 위해 오바마는 T.R.의 전례를 따랐다. 정부의 힘을 이용해 대형 금융업체들이 비리와 담합 등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

2008년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당 강령을 통해 오바마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상품과 거래 관행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주들이 금융업계 내의 과도한 임금과 상여금 관행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한 신용카드나 대출계약 거래로부터 과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집권 뒤에는 이러한 공약들을 현실화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등 기존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관련 범죄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7월에는 법안발의자인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의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이라고 불리는 금융업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법안을 법제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해서 올해 7월부터 활동에 돌입하도록 했다.한편 복지를 확충했다.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했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Obamacare)라고도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을 했다.

2012년 6월에는 대법원에 의해 합헌(合憲) 판정을 받은 개혁 법안은 기존 보험 제도의 맹점을 개선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보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의회 예산국은 7월 공개된 보고서에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의보 가입자의 수는 700만 명가량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집행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터(Robert Rector)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복지 예산은 약 19%나 늘었다. 2009 회계연도에서 2011 회계연도 사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복지예산이 7800억 달러에서 9300억 달러로 껑충 뛴 가운데 연방정부가 복지 관련 예산지출의 증가를 주도했다.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연방정부는 총 79개의 복지제도에 대해 약 7200억 달러를 지출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재기를 도왔다.

롬니는 T.R.의 힘 있는 미국을 추구

롬니는 루스벨트의 대외정책을 계승하고자 한다. 냉전이 막을 내린 지 20 여 년, 세계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신흥 강대국들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을 정점으로 지속되어온 ‘단극체제(Unipolar System)’를 흔들려 한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국방비를 매년 쏟아부으며 군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 한다. 군사 현대화에 여념이 없는 자원대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한다.

중남미의 변화도 심상치 않다. 휴고 차베스(Hugo Chavez)가 이끄는 베네수엘라는 쿠바 등과 함께 민족주의 운동가 시몬느 볼리바르(Simon Bolivar)의 이름을 딴 ‘볼리바르 혁명(Bolivarian Revolution)’을 확산시키려 한다.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려 한다. 이란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멈추지 않는다.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롬니의 해법은 루스벨트의 대외정책과 닮은꼴이다.

군사력 증강을 추구한다. 지난해 공개된 ‘미국의 세기(An American Century)’라는 제목의 대외정책 공약집에서 롬니는 오바마의 국방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바마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삭감했고 추가로 6000억 달러 상당의 방위 예산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군이 보유한 함정 수가 1916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국방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이 같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롬니의 계획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전 국방부장관과 마이크 멀렌(Mike Mullen) 전 합참의장의 견해를 좇아 현재 GDP 대비 3.5% 수준인 국방비를 4%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점증하는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충하는 한편 해군력 증강을 모색한다. 9척에 머물고 있는 연간 함정건조 척수를 15척으로 늘려 총11개의 항공모함 전투 전단을 운영하려 한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 체제를 확충하려 한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터키 등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추적 레이더를 배치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반토막을 낸 미사일 방어 계획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시장방임주의 한계 일깨워주는 T.R.모델

이렇게 확충된 국방력에 기반해 롬니는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려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바마의 러시아 및 중국 외교를 일방적 양보와 후퇴로 점철된 소극적 외교라고 혹평하는 롬니. 그는 영국 등 전통적 우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역설한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양국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외교 이슈화하겠다고 다짐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민주화 개혁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란과 북한 등 문제 국가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력한 압박를 추구하려 한다. 이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재보다 높은 강도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도해서 큰 효과를 본 금융제재를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 중남미에서는 친(親)시장 경제동맹을 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속칭 ‘남미 경제기회 증진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Opportunity in Latin America)’을 활성화해서 반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을 꾀하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도전에 대처하려고 한다.

루스벨트의 임기는 길지 않았다. 1901년 부통령 재임 중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이 되어 1908년까지 백악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동안 T.R.은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사회는 안정을 구가하고 국민은 높아진 삶의 질을 영유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유럽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할 때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오바마와 롬니가 T.R.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올곧게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가 규제와 복지 정책을 계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기만 하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큰 정부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4%에 이른다. 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 내의 비판도 부담거리다. 리버럴 성향의 학자들은 오바마의 금융규제 정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웃는다. 보수 성향 연구자들은 오바마의 복지예산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얼마 못 가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롬니의 대외정책 구상에도 유사한 장벽이 가로놓여있다. 미국인의 절대 다수는 롬니가 비판하는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한다. 게다가 롬니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중도성향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의 트래비스 샤프(Travis Sharpe) 연구원은 국방비 증액은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는다. 중국과 러시아 정책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모든 대선 후보는 집권전에는 강경 정책을 공약하지만 집권 뒤에는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R.을 계승하고자 하는 두대선주자의 노력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루스벨트의 국정운영 비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는 시장 방임주의의 한계와 함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게 한다.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난관에 빠진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 시장 경제체제의 우수성과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다.

힘에 기반한 능동적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루스벨트의 대외정책도 유익한 준거점을 제공해준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갈수록 악화되는 군사 대치 상황과 영토분쟁이 민족주의라는 유령에 덧씌워져 각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배회하고 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고 다른 국가들 사이의 분쟁의 중재자가 되어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력을 배양해야한다. 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가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T.R.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