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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취재 - 힘 받은 경찰, 수사권 가져오나 

박근혜 정부 ‘3대 권력기관’ 개혁플랜 ②경찰 

최재필 월간중앙 기자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 시절 ‘검ㆍ경 균형과 견제’ 언급해 기대감 고조…경찰대 출신 첫 청장 나올 수도 새 정부는 경찰 개혁보다는 경찰의 위상 강화를 적극 추진할 듯하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박근혜 당선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의 핵심은 경찰의 오랜 요구인 ‘수사권 조정 현실화’와 맞물린다. 역대 정권에서 매번 수사권 다툼에서 고배를 마신 경찰이 박 당선인의 의지에 기대어 이번에는 ‘숙원’을 이룰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이 경찰에 개혁을 주문한 것은 없다. 경찰에 개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보다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황운하 경찰수사연수원장의 말이다. 황 원장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찰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민 안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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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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