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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호 (2013.04.17) [13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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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 ‘엄벌’보다 ‘필벌’이 범죄율 낮추는 데 효과적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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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 사회의 안전도와 정비례하지는 않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판사보다 양형에 관대해


양형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법원은 양형 문제에 대해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형에 대한 판사들과 국민의 의식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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