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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호 (2013.06.17) [18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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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판결문은 이제 그만!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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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만 높아져… ‘보편적 논리’와 ‘중립성’이 국민 공감 얻어내는 좋은 판결문의 요건


평소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몇 가지 간추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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