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201308호 (2013.07.17) [122]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심층분석 - 세월 뒤에 숨은 범죄자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권일용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과학수사 발달로 증거재판주의 위배 안 돼… 살인죄 공소시효 없는 미국·일본은 실체적 진실 끝까지 추적


공소시효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시효를 국회가 연장하면서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다. 공소시효는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완전범죄’는 없지만 공소시효의 수혜자는 현재도 웃음을 짓는다. 대표 사례를 조명해 공소시효 실효성 논란을 분석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201308호 (2013.07.17)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