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북한의 핵보유 정책 고수로 북중관계는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특구 개발사업의 꾸준한 진척이 확인됐다. 아직도 건실한 양국관계의 현주소다. 접경지역 북·중 합작사업은 남·북·중 경제협력의 미래에도 매우 소중한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중국 단둥 신도시 랑터우(浪頭)와 북한 신의주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 경제와 북·중 간의 기존 경제협력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심각한 경제난은 발생하지 않았고 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오히려 서서히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북·중 간의 기존 경제협력사업도 중단되지 않았고 반대로 꾸준히 진척되고 있었다는 것을 2014년 10월과 11월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압록강의 섬 가운데 위화도 다음으로 큰 황금평에는 북·중 공동으로 대규모 경제특구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사진은 필자가 2014년 10월 현지에서 촬영한 황금평특구 개발 홍보 표지판.

북·중 경협 현황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는 무엇보다도 일부 현지 소식통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불충분한 사실 확인 및 성급한 상황 평가 등에 기인한다. 필자는 마침 2011년 10월과 2013년 9월에도 북한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방문한적이 있다. 그때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2014년 10월에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최근인 3월 단둥에 있는 지인을 통해 입수한 사진들을 토대로 압록강 하구와 가까운 단둥 신도시 랑터우(浪頭)와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중국에서는 ‘압록강대교’로 표기) 건설 및 북·중 양국의 황금평특구(북한에서는 ‘황금평경제지대’로 표현) 개발이 어떻게 진척돼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북·중 경협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내부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양국 경제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위 사진들은 필자가 2011년 10월, 2013년 9월 그리고 2014년 10월 중국 단둥을 방문해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 및 완공된 대교를 찍은 것이다. 이 사진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2013년 2월의 북한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숙청에도 불구하고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꾸준하게 진척돼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작년 중국 단둥을 방문하기 전 일부 국내 언론은 신압록강대교가 2014년 10월말께 개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필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난해 10월 31일 단둥을 방문했으나 신압록강대교의 중국 쪽 국경검문소와 세관, 검역시설, 출입국 관리시설 등이 들어갈 통상구는 그때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언제?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중국 통상구와 대교 진입도로. 올해 3월에 찍은 사진을 필자가 입수한 것이다.

당시 단둥을 방문한 직후 국내 언론들은 또다시 중국 측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가 완료됐으나 북한 쪽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필자가 2015년 3월 초에 중국의 지인을 통해 입수한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된 중국 통상구 사진을 보면 관련 시설들의 건설이 상당히 진척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공단계는 아니었다.

▎인공위성에서 본 신압록강대교 북한 쪽 지역 모습. 구글 어스 위성 사진으로 2014년 9월 25일 촬영됐다.

신압록강대교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다리가 개통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물류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고 북·중 간의 인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북한 조선중앙TV는 총연장 3030㎞인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55t급 대형 화물자동차가 3천대 이상 통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공사 속도라면 중국 통상구는 올여름께 완공되고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상구에 인접한 상가도 지난해 10월 말에는 비어 있는 상태였지만 조만간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지역에는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을 캡처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신압록강대교와 북한 국도 제1호선을 연결하는 약 4㎞ 거리에 아직 접속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국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22억2천만 위안(약 3800억원)을 들여 왕복 4차선의 대교를 완공해놓고도 개통을 위해 북한쪽 통관시설 완공 및 신압록강대교와 1번 국도의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기 위해선 북한 측과 신압록강대교가 연결되는 지점에 세관, 검역, 물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제3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은 2천만 달러(200억원)에 이르는 통관시설 건설 등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자국의 통상구 건설을 완료한 후 대교의 북한쪽 지역 통관시설과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를 지원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면 대교 개통은 2015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에도 불구하고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망치소리가 끊긴 적이 없었지만, 북한이 현재 대교의 개통을 위한 접속도로 연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데에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악화된 북·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9월 필자는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로부터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에까지 핵보유 의지를 명시한 김정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요원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

▎2013년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최용해 당시 총정치국장(왼쪽)이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한·중 간에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약 5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북·중 간에는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2014년 하순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모스크바 방문 및 북·러 관계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초조함을 느낀 중국 지도부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중 지도자의 올해 회동 성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올해에는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와 9월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등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제1비서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다.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북·중 정상 간의 회동이나 회담이 이뤄지거나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면 신압록강대교 개통 시기와 관련해 양국 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에 합의된 신의주-평양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둥과 신의주 간 경제 교류가 전체 북·중 교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양국 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압록강대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단둥 신도시 랑터우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11.45㎢ 크기의 황금평이라는 섬이 있다. 압록강의 섬 가운데 위화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토지가 비옥해 신의주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꼽히는 황금평은 북한과 중국이 2011년에 6월 착공식을 열고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그런데 황금평특구 개발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와 입주기업 유치 작업 등으로 오랫동안 공사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자 국내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호응이 없다”라고 성급하게 평가하거나 2013년 2월 북한의 핵시실험과 동년 12월 황금평특구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북한 측 위원장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황금평특구 건설이 마치 중단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는 과거에 황금평특구 개발을 위한 북·중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특구 개발을 위한 양국 협의가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중국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황금평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들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황금평특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상당부분이 실상과는 괴리돼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4년 10월 단둥 신도시를 방문해 황금평특구 건설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10월에만 해도 중국 단둥 신도시 랑터우에서 황금평 간 변경순찰도로 입구에 ‘국경언제’ 소개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황금평이 바라다 보이는 랑터우 지역에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북한 군인들의 사진을 찍지 말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주의 사항 안내판 외에 황금평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황금평 개발 포기는 없다

▎김정은의 특사로 2012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당시 국방위 부위원장(왼쪽)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과 만났다. 친중파인 장성택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여전히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인 2013년 9월 필자가 단둥 신도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랑터우에서 황금평특구로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와 정문이 건설돼 있었고, 특구 개발 안내 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당시 특구 안에 2층짜리 건물은 세워져 있었지만 북·중 공동관리위원회 청사는 본격적으로 건설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필자가 2014년 10월 말 또다시 랑터우를 방문했을 때에는 황금평특구 안에 대규모 북·중 공동관리위원회 청사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었고 특구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는 특구 개발 홍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동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황금평특구 공동관리위원회 청사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 큰 진척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이 황금평특구 개발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내 언론의 성급한 평가처럼 결코 특구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황금평특구 개발 홍보 표지판을 보면 특구에는 상업금융센터, 전자정보산업구역, 피복가공산업구역, 강변특색관광경관지대, 식료가공구역, 창고 및 물자 유통구역, 문화창조산업, 현대농업구역, 생활구역 등이 들어가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제3차 북한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등의 악재로 황금평특구 개발이 느린 속도로 진전돼왔지만 만약 올해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제1비서 간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중의 황금평특구 공동개발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특구 개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보여준 정책적 일관성과 인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정권의 교체와 함께 대북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의 현재 대북 정치적 영향력에는 큰 한계가 있지만 북·중 정치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금강산관광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대남 비난을 자제했으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대남 비난의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이 국가 간 정치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 7월 시진핑 총서기의 방한 이후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는 중단됐지만 북한 학자들의 중국 연수는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북·중 접경지역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십~수백 명의 북한 학생이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비록 아직까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지만 중국에서 유학한 북한 학생들이 20~30년 후 북한 지도부를 이끌어가게 될 때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더욱 강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체제통합보다 경제통합이 우선

▎황금평특구 입구와 특구 내 일부 건축물의 모습. 2013년 9월 필자가 촬영한 모습으로 황금평특구 건설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보다 중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황금평특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더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중 경협 확대를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북경협과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중 3국 경협 추진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전략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만약 신압록강대교 개통 후 남북한과 중국이 서울-개성-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남·북·중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한국과 중국 동북지방 간의 물류 문제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광교류협력도 활성화되어 남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고속도로 통과료 수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천에서 중국 단둥으로 배를 통해 이동하는 데에는 15~17시간이나 소요되고, 그것도 배가 월·수·금요일 주 3회 운항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중국 단둥에서 서울까지 남·북·중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자동차로 4~5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서울-개성-평양-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남·북·중 고속철도도 연결된다면 한국과 중국 동북지방 간의 물류 문제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광교류 협력도 활성화되어 3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남·북·중 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북3성의 성도인 ‘하얼빈-장춘-선양(瀋陽) 간 고속철도’를 2012년에 개통했고, 2015년 8월에는 자국의 동북 최대 도시이자 교통 요충인 선양과 단둥을 연결하는 총연장 205㎞의 고속철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2016년이면 장춘-훈춘 간 고속철도도 완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서울-평양-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는 일일 생활권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남·북·중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만약 남북한 정상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총서기와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한·중, 북·중, 남북한 간의 양자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중국 3국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 등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중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체제통합 준비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 준비’의 방향이 아닐까?

- 글·사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