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가운데 주민이 직접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명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이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 예산의 0.1% 규모에 달한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퍼졌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뭘까? 관이 주도할 때보다 다채로운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장을 만났을 때 기대완 다소 다른 답이 돌아왔다. “주민 제안 사업 절반은 건설·교통”이라는 것. “서울이라도 비교적 개발이 더딘 지역에선 기반시설부터 확충해야 한단 목소리가 크다”고 이 구청장은 덧붙였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의 성공 경험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2000년 대 초고속 인터넷망 등 정부 주도로 마련했던 인프라가 경제성장을 이끈 기억 말이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당연한 건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1960년 이후로 4조3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지출”됐는데도 “(1인당 소득 하위) 20개국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저자는 묻는다. “어째서 어떤 나라들은 번영의 길을 찾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저자는 “인프라만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몰려들 것”이란 기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인프라는 가치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프라는 시장과 연결될 때만 그 기능을 다 한다고 강조한다. “수레(시장) 뒤에 말(인프라)을 매단들,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 문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