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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게 섰거라 대한민국’ 부활한 대만 경제 

코로나19 바람 타고 IT로 날아오른 대만, 미·중 관계 출렁이면 경제 요동칠 수도 

TSMC 시가 총액 삼성전자 넘어서… 올해 성장률 4.64% 기대
산업 불균형, 양극화 부작용도… 불안한 양안 관계 뇌관될 수도


▎차이잉원 정부의 대기업·IT로의 선제적 정책 전환이 대만 경제 부활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사진:EPA
대만 경제의 선전이 눈부시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국제경기의 침체, 그리고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2.3%를 넘어서 3.11%라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3%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통해 2400만 인구가 2만9205달러라는 국민소득을 달성했고, 올해는 5%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24년경에는 지난 2003년 한국에 역전당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대만은 GDP 대비 무역비중이 매우 높고, 산업 구조가 유사하며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경제·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제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전자부품 및 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분야다. 대만 경제 소생과 그 경제 성과의 이면에 그림자는 없는지도 우리에게 상당한 함의를 줄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양안(兩岸) 관계라는 비대칭 구조에서 과연 중국의 압박을 지탱하면서 대만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할지와 장기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코로나19 악재가 절호의 기회로


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지난해 대만 경제의 선전은 일차적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정부의 선제적인 경제지원으로 시작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바이러스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했고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를 실시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해 2월 6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금지를 시행했다. 2003년 중국에서 창궐한 사스(SARS,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대만으로서는 이유 있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중국과의 전염병 협력이 순조롭지 않았던 대만 입장에서는 대중 원천봉쇄를 근본적인 해결 방식으로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던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즉각적으로 한화로 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업 활동에 지원해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줄였다. 안정적인 초기 방역 성공과 강력한 감염 관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그토록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단계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그대로 지속하게 했고, 이는 내수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대만의 방역 성공은 K-방역으로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방역과 비교해 확진자는 96:1, 사망자는 163:1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만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활동 패턴 변화의 수혜자가 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대만이 강점을 가진 노트북이나 컴퓨터, 게임기 등 전자기기, 5G 관련 첨단기기 등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대만은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하청 구조에서 주로 OEM 방식의 부품 생산자였지만 기술 축적을 통해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수출은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고,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를 주축으로 한 첨단 반도체 부문은 대만 전체 수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1220억 달러(138조원)를 기록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도 대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만 제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핵심 부품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대만 업체에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주문했다. 세계에서 스마트폰 부품업체가 가장 많을 만큼 집적된 대만의 첨단 전자기기 부품 경쟁력은 일정 영역에서 이미 대체 불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금도 미국과 독일·일본 등이 대만 당국에 반도체 증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국제 경제의 변화를 준비된 실력으로 잘 소화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대만을 이끌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은 탈 중국화 정책과 함께 대만 전체를 IT산업으로 무장된 실리콘 섬을 건설하겠다면서 6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동시에 고용 창출을 위해 대만 기업의 본국 회귀 투자 정책인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대만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게 됐다.

신의 한 수가 된 대기업·IT 중심 정책 전환


▎대만 타이베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남성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 사진:EPA/연합뉴스
우선 반도체 등 정보기술 산업 육성이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결과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대만 최초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UMC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의 호황을 만끽한 TSMC의 시가 총액은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올해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 약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제 TSMC는 더 이상 OEM 업체가 아닌 ‘제조자 설계생산’ 업체, 즉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업체로 성장했다. 특히 TSMC의 미국 투자는 자연스럽게 친미 노선도 강화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보게 됐다.

유턴 기업에 대한 토지 혜택과 조세 감면을 내세운 리쇼어링 정책도 빛을 발했다. 이미 100여개 기업, 약 42조원 규모의 회귀 투자가 이뤄졌다. 여기에 미국이나 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일부 중국 생산기지가 대만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현지의 2·3차 벤더 중소기업들의 회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으로 대만은 향후 IT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일관 공정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 재편도 주효했다. 대만은 과거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정책을 펼쳐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격화 시에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기 돌파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이제 대만은 TSMC는 물론이고 애플 기기를 독점 제작하는 폭스콘그룹, 아시아 최대 민간 석유화학 그룹인 포모사 플라스틱,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 노트북 컴퓨터로 유명한 ASUS와 스마트폰용 칩 공급업체로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에 빛나는 미디어텍 등 세계적 대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전환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 내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책 전환이라는 정부 능력과 준비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쟁력의 승리로 미래 대만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낙관적 평가와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대만의 IT기술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한 산업경쟁력을 갖출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향후 특화된 대만, 세계적 대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중국의 압박에 신음하는 대만인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정치 사회적 의미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 지난해 성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소위 양극화 추세인 K형 경기회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K형 회복 구조는 업종별·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인 회복을 보이면서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임금 격차도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기회복을 말한다. 특히 IT 관련 전자기기 산업의 성장을 빼면 기타 산업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GDP의 48.8%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분은 -2.5%를 보였다. 내수경제 회복이 여전히 난망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더구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의존도가 더 확대됐다. 대만 경제는 전체 GDP의 65%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1500억 달러(약 170조원)를 넘어 43.8%의 대중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기업들의 반도체 조달이 대만에 집중되면서 홍콩을 포함한 대중 수출이 40%나 증가했다. 국제 분업구조나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재편이 불투명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종속이 더욱 강화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나친 IT산업 편향으로 대만의 전통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리는 심각한 산업 불균형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실제로 화학과 광학기계 분야만 1% 정도 성장했을 뿐 항공운수산업이 -42%를 기록하는가 하면 금속·기계·플라스틱·전기 등 전통산업 분야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올인(all-in)이 잘못되면 전체 경제가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만 재계나 학계가 균형적 산업구조 구축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금융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위험 분산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한 中 종속과 심각한 산업 불균형


▎지난해 9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가운데)이 대만을 방문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왼쪽) 환영 만찬 자리에서 장중머우(張忠謀) TSMC 창업자와 사진을 찍었다. / 사진:대만 총통실 트위터 캡처
취업기회가 플러스 성장을 한 특정 분야에 제한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취업률로만 보면 실업자가 2019년에 비해 0.12%에 불과한 4000여 명 증가했지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특히 하이테크 업종 종사자의 소득 증가에 비해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의 임금은 감소하는 양극화가 나타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국제 경제통상 질서 재편의 미아가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중심이 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지만, 중국의 입김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당초 미국이 주축이 되어 출범했다가 지금은 일본이 이끄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 경쟁에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배가되는 가운데 대국 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경우 대만 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대만의 경제 통계를 책임지는 행정원의 주계총처(主計總處)는 올해 대만 GDP 성장 예측치를 4.64%로 예측했다. 지난 2년간 3% 안팎의 성장률에 이어 낙관적 전망을 내세운 것이다. 대만이 경제성장을 4~5%대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백신 보급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이고, 대만은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 활동을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현재의 발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3대 경제성장 기여 부분인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7%와 7.6%대 성장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다른 경제예측 기관들도 유사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세계 무역이 9.6% 감소에서 올해는 8.1%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대만의 제1수출시장이며 미국은 3대 수출시장이다. 게다가 미·중 간의 분쟁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트럼프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미·중 관계 따라 뿌리째 흔들릴 수도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만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 사진:연합뉴스
IT산업에 비해 극도의 부진을 보였던 대만의 전통 산업도 생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청신호다. 특히 올해 들어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4/4분기에 회복 조짐을 보였던 금속, 기계 및 플라스틱 분야의 주문이 주문량과 가격 면에서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각각 8.72%와 1.75%, 11.43%라는 의미 있는 전환을 했다. 여기에 반도체 및 전자통신기기의 수요가 초(超)호황기에 접어들고,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반도체 호황 경기에 대형 민간기업 투자가 병행되면서 발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올 한해의 민간 투자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한화 약 4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TSM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애플과 전기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발전도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통화 팽창 조짐이 보이고 있고, 대만 달러(NTS)의 절상이 계속되자 모처럼 호황을 맞은 수출 경기에 적신호가 될 것을 우려, 지난해 말 대만 통화 당국이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성도 있다. 만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양안 관계다. 최근 열린 중국 양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통일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물론 이는 대만을 이용한 대중 압박이라는 미국 행정부의 지속된 대만 지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왜소한 대만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대만에 상당한 전략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중 관계의 발전이나 미국의 대중 전략 또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따라 대만의 운명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록 차이잉원 정부가 탈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미·친일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다른 방법으로 상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삼각 구조는 늘 딜레마다.

코로나 시기에도 눈부신 성장을 한 대만 경제의 특이 현상을 두고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많다. 중국과의 교류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우려해 관광객 등 교류를 먼저 차단했고, 대만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고양됐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쇄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대만의 자랑하는 반도체의 주 수출국은 중국이며 오히려 대중 의존도가 강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분단과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한 공통의 역사와 함께 한·중 수교를 위해 단교한 아픈 역사도 있다. 한국과 대만은 전체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합친 것보다 많은 300억 달러(약 34조원) 이상의 교역액을 기록하고 있고 200만 명의 인적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향후 협력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상품·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언택트 시대의 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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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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