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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MIT 교수가 말하는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접경 국가 간에 영토문제로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과연 대만을 병합하기 위해 무력침공을 단행할 것인가?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것인가?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 국가들은 물론 미 해군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할 것인가?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분석과 예측을 제시한다. 저자는 최근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반드시 전쟁의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은 2008년까지 23건의 영토분쟁 현안 중 17건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중국이 무력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특별히 선호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인접 국가인 소련·인도·베트남과 영토문제로 몇 차례 무력충돌을 벌였다. 다만 이러한 무력 사용은 침공 의도라기보다 대개 상대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저자는 중국이 타협 또는 갈등 고조 전략을 선택하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 책에서 그러한 패턴을 규명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들의 목표·전략·취약성을 알아야 한다. 미·중 관계 전미위원회 위원이자 아시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저자는 중국이 패권적 의도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하게 될 영토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숙고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박남화 인턴기자

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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