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대신 사죄한 전우원 보고 착잡… 트라우마 극복 계기 됐으면”
“일부 여권 인사들의 5·18 왜곡과 망언은 2차 가해이자 가스라이팅”

▎천정배 전 의원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해 “광주시민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일갈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할아버지 대신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사죄했는가 하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돈 씀씀이와 비자금 등 의혹 폭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재산의 국고 환수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월간중앙은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천정배(69) 전 의원을 만났다. 6선 관록의 정치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주는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특별법 등 이른바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 비전도 제시하며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천 전 의원은 “전우원 씨를 통해 광주가 5·18 트라우마를 일정 부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980년 5·18로부터 43년이 흐른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은 물론 광주시민들이 중앙정부와 협력하려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민들, 40년 넘었어도 트라우마 못 벗어나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큰 도심 호수인 풍암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작은 음악회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천 전 의원과 주민들(2016. 3. 26). 풍암호는 광주시가 수질을 개선한다며 일부를 매립해 수심을 낮추고 담수량을 줄이려 했지만 호남100년살림 민심센터와 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원형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사진: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매년 5월 18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18을 그냥 민주화운동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원초적 항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인구가 약 80만 명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해 80만 거의 모든 광주 인구가 궐기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희생 덕분에 한국 민주주의의 물줄기가 더 이상 역류할 수 없는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나라가 아무리 잘못되어간다고 해도 적어도 쿠데타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3년이 흘렀다. 광주시민들도 이제 5·18 트라우마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았을까?

“전혀 아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저만 해도 전남 신안 태생으로 ‘광주 사람’은 아니다. 저는 1980년 5·18 때 군 법무관으로 수원공군비행장에서 근무했다. 당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다. 하지만 수도권과 군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다. 수도권 주변 사람들조차 가짜 뉴스에 현혹돼 ‘광주 빨갱이들 탱크로 다 밀어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던 때다. 그때 광주는 완전히 고립됐다.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2013년 3월 광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부터 5·18을 민중항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다. 광주 시민들의 5·18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시절,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5·27 최후 항전에 대해서도 그 뜻을 제대로 기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5월 27일 도청 최후 항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1985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남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희생자들과 함께 항거했던 이들이 주축이 돼 매년 당일 새벽 제사를 지낸다. 형편도 어려운 이들이 제수도 직접 준비한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5·18 못지않게 5·27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기로 한 그분들이 그때 만약 ‘살기 위해 후일을 기약하자’며 뿔뿔이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계엄군과 협상에 응했더라면 쿠데타 정권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었을까? 5·27 최후 항전의 그 정신이 한국 사회 민주화 투쟁의 마중물이자 자양분이 됐다. 때문에 5·18은 물론 5·27 최후 항전에 대해서도 더 성대하게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나마 약과다. 2019년 2월에, 지금은 강원도지사가 된 김진태 전 의원 등 3명의 몰지각한 의원들이 국회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때 광주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도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들은 결국 여당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호남 민심이 반(反)국민의힘, 반(反)윤석열 쪽으로 흐를수록 내년 총선에서 그 반사이익이 민주당 지지세로 흘러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재산 몰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무등산을 오르는 길목인 증심사 입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7. 1. 8). 무등산은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상시 정상 개방을 앞두고 있다. / 사진: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만 봐도 그렇다. 보수 세력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대 국회 때 법안을 추진했는데, 21대 때 민주당이 중심이 돼 입법했다.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 같은 분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여권 인사들의 5·18 민중항쟁을 둘러싼 왜곡과 망언은 광주시민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가스라이팅이다.”

2019년에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중항쟁 유혈 진압 관련자들의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었다. 여기에 앞서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이란 게 있었다. 전두환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씨에게서 증여받거나 취득한 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3법’ 중 하나였다. 아울러 전두환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 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전두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향후 전두환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발견된 재산의 몰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 본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부인 이순자 등 가족에게 빼돌려 둔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회에서 발의한 ‘전두환 3법’이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관련법을 다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유족 등에 사죄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겠다.

“손자가 대신 나서 사죄하는 걸 보면 ‘짠하다’는 생각도 든다. 짠하다는 단어에는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없는 호남 특유의 정서가 녹아 있다. 어쨌거나 한국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 할아버지를 부관참시한 것 아닌가?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두환 씨가 손자 하나는 잘 뒀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시민들도 대체로 전씨를 보듬는 분위기였다.

“광주가 인심이 좋고 포용력도 넓다. 보는 이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노태우 아들 노재헌 씨도 광주를 찾곤 한다.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라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게 평가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광주 시민 대부분이 앞으로도 전씨를 잘 보듬고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 시민들은 사실 5·18 문제에 대해 상당한 포용력을 지녔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원내대표였다. 주 대표가 2020년 5·18 때 광주를 찾아서는 당시 김진태 의원이 5·18을 폄훼하고 모욕한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한 적이 있다. 그때도 5·18 3단체가 주 원내대표를 추켜세우는 성명을 내고 그랬다. 아무튼 이번에 전우원 씨 사례를 통해서도 광주가 5·18 트라우마를 일정 부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이니 정치 얘기도 해보자.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선배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다만 애정 어린 고언을 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법치에 입각하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무위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장관 체제 이후 법무부가 지나치게 검찰화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무적 속성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직종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 식구지만 검찰 개혁 등에 있어서는 냉정해야지, 감싸주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한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등을 보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러려면 장관직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하거나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과 국회, 더 나아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를 두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낙마하긴 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나. 경찰과 검찰은 역사적으로도 서로 견제 내지는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처럼 검찰 독점 인사, 심하게 말해 ‘검찰 공안’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오래 가기 힘들다.”

소통과 공감 부족한 윤 대통령… 남은 4년 쇄신해야

윤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그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평가가 굉장히 박하지 않나? 저는 좀 유연한 성격이다. 과거 야당 의원일 때든 여당 소속이든 협치를 위해 상대가 잘한 것도 찾아보곤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 돌아봐도 공무원 연금개혁은 잘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은 도무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4년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쇄신이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 측은지심,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 보장 등이 사실 보수의 가치 아닌가? 약자를 보듬고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이런 것들이 다 역주행했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다. 극소수 상류 부자들에게 유리한 식이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노동계를 대놓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보면 약자에 대한 증오심이나 화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핼러윈 참사 때는 어땠나?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통령이 당연히 교체할 줄 알았다.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고 도리 아닌가?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고 지금까지도 버티는 걸 보면 대통령실은 물론 현재 여당 자체가 소통과 공감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도 문제투성이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기본인식에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한 국가적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도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면 국가 위신이나 국익을 지킬 만한 협상력 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좀 더 유연해져야

지역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자. 3월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SNS에 “광주가 미래차, 고흥이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는 수소 특화, 익산은 식품클러스터산업 등 호남 4곳이 선정된 것은 환영하고 볼 일이지만,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은 지난 50~6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런데 과거 정권이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호남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호남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광주에는 미래 자동차 산단 조성을 위해 6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주 역사상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렇지만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340조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가 따낸 예산은 용인의 0.2%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 보인다.

“동의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건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 시장과 도지사,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지역에 와서 말한 약속이라면 그 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중앙정부와 협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은 광주에도 국민의힘 세력이 꽤 있지 않나? 지역구 정치인들이 정당을 떠나 그분들과도 만나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광주시민과 전남도 민들도 좀 유연해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건 자유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도자들이 현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2021년 12월 민주당에 복당했고,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 호남 발전을 위한 근본 비전을 만들고 민심을 모아 실천하는 데 있어 6선을 지낸 제 경륜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지역구 의원은 7명의 초선과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1명의 1.5선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분야든 젊고 참신한 사람이 많아야 하지만 호남에는 저처럼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 국회에서는 호남의 최다선이자 어른 격인제가 후배 정치인들과 똘똘 뭉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고 싶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광주 서구는 산과 강, 호수가 어우러진 광주 대표 주거 지역이다. 특히 서창동은 농업 중심 위락 체류형 문화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광주 군공항 일부도 서구을 구역이다. 관련해 마륵동과 서창동 경계에 군공항 부대시설인 미군 탄약고가 있다. 그 탄약고를 이전하는데, 이 땅을 미래 교육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호남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산책코스이자 풍광이 아름다운 풍암호를 수질 좋은 호수로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 글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사진 박종근 비주얼에디터 park.jongk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