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 정부의 2031년 이후 감축 로드맵 촉각
‘탄소중립 외 다른 선택지는 없어’… LG전자·포스코 등 기술력 돋보여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한국 사회와 산업계를 화들짝 놀라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서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운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한마디로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엔 2031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당초 2030년 목표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당장 산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로(0)로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불만이다. 여기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가량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정부의 목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내심 ‘속도 조절’을 기대했던 탓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감축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기업 모두 비용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먼 얘기도,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올여름 전 국민이 겪은 기록적 폭염과 해수온 상승에 따른 바다 생태계 파괴는 ‘미적거리다가는 기후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경고를 더 각인시켰다. 게다가 ‘탄소중립’은 글로벌 무역통상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조건’이 됐다.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는 수출 위주의 한국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9월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LG전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고효율 HVAC(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협약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05년에 발효됐던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2% 감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국 1, 2위를 다투던 미국과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참여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2015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실천과 효과는 미미했다.

이후 세계 기상학자들은 제3차 산업혁명 때부터 배출된 탄소로 인해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1.5℃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1.5℃를 넘게 된다면 세계 기후 시스템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은 막을 수 없는 폭주 열차처럼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화두로 올렸고, ‘넷 제로(NetZero·탄소중립)’ 달성이 글로벌 친환경 핵심 키워드가 됐다.

한국은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언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였다. 하지만 올여름에서 보듯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폭염과 가뭄, 폭우와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국내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최근 나왔다. 농림어업 성장률을 최대 1.1% 낮추고, 건설업은 최대 0.4% 하락시켰다는 분석이다. 탄소 제로가 국제적 표준이 되면서 유럽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년 뒤엔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는 관세가 붙게 된다.

이번 ‘기후 소송’에서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더 강화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독일 정부의 기후보호법 감축 목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은 이 결정이 나온 뒤 2030년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올리고, 2040년 목표도 88%로 새롭게 세웠다.

LG그룹, 계열사 모두 ‘기후테크 앞으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를 찾아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를 넘어야 하지만 2022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수준에 그쳤다. 지형 여건상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 즉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후테크’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는 국내외 540여 개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를 맡은 데이비드 강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한일리서치 총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에 1조7000억 달러를 초과했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200% 이상 에너지 전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참석 기업들을 긴장시켰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9가지 핵심기술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속가능항공유(SAF), 열펌프, 전력 네트워크를 꼽았다.

산업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기후테크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곳은 LG그룹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LG전자는 주거·공공·상업 시설 등 공간 맞춤형 고효율 냉·난방공조(HAVC) 솔루션을 선보였다. 바람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에어가드를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문을 열지 않고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오는 프리미엄 환기시스템 등이다. LG전자는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를 통해 공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모터와 컴프레서의 운동 속도를 변환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작동시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HVAC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전기 먹는 하마’로 지목된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민 LG전자 실장은 “LG전자는 2030년까지 Scope 1, 2, 3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며 “미국 내 모든 사업장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Scope 1은 기업이 화석 원·연료를 직접 사용해 배출되는 직접탄소배출량을 뜻하며, Scope 2는 전력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간접배출량을 의미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인 Scope 3 배출량은 공급망 등 기업의 사업활동 전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LG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가장 ‘진심’인 그룹으로 꼽힌다. LG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탈(脫)플라스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약 5만4000t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2022년부터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희유금속을 재활용하는 ‘배터리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DOE)가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스타 어워드에서 2012년 이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원재료·생산·소비·폐기까지 아우르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에서 분사한 직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2022년 ‘RE100’ 등 중장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운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줄이고 있다. 2050년 원재료(광산)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 ‘온실가스 주범’ 오명 벗는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그룹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적용한 모형을 선보였다

철강업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그동안 ‘온실가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하이렉스)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렉스는 포스코 고유의 파이넥스(FINEX)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 공법 대비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한 포스코는 하이렉스 데모 플랜트를 정부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상용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는 EU 시장의 비중이 포스코 전체 매출의 7%가량이다. 하이렉스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박람회에서 그룹 통합 전시관을 꾸리며 탄소 제로 의지를 나타냈다. 하이렉스 외에도 수소 생산 및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포스코홀딩스), 탄소 저감 브리지 기술(포스코),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탄소 저감 발전기술(포스코인터내셔널), 이차전지 소재 사업(포스코퓨처엠), 구동모터코어 사업(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탄소 저감 설계·조달·시공(EPC) 사업(포스코이앤씨)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전시했다.

기후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곳은 SK E&S 전시장이었다. SK E&S는 이번 박람회에서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와 탄소 포집·저장(CCS), 재생에너지와 RE100, 수소, 에너지 설루션, CFE 시티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전시 공간을 꾸려 사업별 친환경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LNG 및 CCS 존에서는 천연가스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에 CCS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LNG 사업을 소개했다. 이산화탄소가 어떤 방식으로 포집 및 저장되고 영구히 격리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CCS 게임존도 마련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SK E&S는 SK그룹에서 탄소 제로 사업의 첨병과 같은 기업이다. 내년 3분기부터 CCS 기술을 적용한 호주 바로사-칼디타(CB) 가스전 생산을 시작해 연 130만t 규모의 저탄소 LNG를 국내로 직접 도입할 예정이다. SK E&S는 올 상반기 기준 4.6GW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다수의 기업들과 30여 건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국내 RE100 시장에서 지난해 말 기준 77%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있다. 또한 충남 보령에 블루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며, 세계 최대인 연 3만t 생산규모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통해 액화수소를 보급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추형욱 SK E&S 대표는 “우리는 SK이노베이션과 합병 이후에도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토털 에너지&솔루션 컴퍼니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MR 파운드리’ 입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실제 소형원자로(SMR)의 12분의 1 크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의 대장간’이라는 애칭이 붙은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룹뿐 아니라 산업계에서 맡은 역할이 막중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수소터빈, 해상풍력 등 무탄소 발전기기 공급을 늘려가는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대형원전인 ARP 1400의 주기기를 비롯해 지난 40여 년간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 34기, 증기발생기 124기를 공급하는 등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경쟁력이 바탕이다.

우선 SMR 시장에서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왔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4세대 고온 가스로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사와 지분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과 SMR 모형을 전시했다.

수소가스터빈 개발 분야에서도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와 가스를 반반씩 섞어 연소시키는 수소터빈 개발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100% 수소로만 전기를 만들어 내는 수소터빈은 2027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술 모두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수소터빈 시장은 4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인 대형 원전 적기 건설과 도전적인 SMR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선행돼야” 제안도

▎9월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직접 탄소를 줄이는 ‘탄소해결사’가 돼야 한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던진 말이다. 최 회장은 “기업은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많은 혁신으로 인류의 삶을 바꿔 놓은 것은 자랑거리지만 기후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 남았고, 우리에게 탄소중립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가진 기술을 나눠 큰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의 에너지 제도·인프라는 40~50년 전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AI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고 기후기술 개발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시스템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인 RWE 옌스 오르펠트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통, 인프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chodj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