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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호 (2003.01.2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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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대리권 인정 추세 

외국의 조세소송 대리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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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조세 사건의 경우 일반 행정사건과 구분하여 2단계 심급으로 구성되며, 제1심은 각 주에 있는 조세법원이 관장하고 제2심은 최종심으로 연방조세법원이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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