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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소수정당 초선 의원 3인방, 의회주의를 말한다 

 

21대 국회는 승자독식의 결정판, 협치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공방뿐
소수 가로막은 유리천장 깨려는 2040 소장파 의원들의 유쾌한 도발


▎사진:오종택 기자
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5100만 국민의 생각과 팔도의 정서가 국회의원 300명으로 압축돼 있다. 그래서 늘 이해가 충돌하고 조용할 날 없지만, 조화와 협력의 원칙은 불변의 진리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통치(統治)’라 부르지만, 의회의 정치 행위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주의의 근본은 협치(協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실상은 강자가 지배하는 정글에 가깝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다.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플레이’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도, 예산도 민주당의 뜻은 곧 국회의 뜻이다. 협치가 사라진 승자독식의 결정판이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열세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합법적인 견제 절차가 모두 막힌 상황에 오직 여론을 움직여 정부 여당과 국민을 괴리시키는데 함몰돼 있다. 코로나19의 비상한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오로지 ‘추미애-윤석열’ 공방전에 진력을 쏟아낸다.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지 않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고도 4개의 정당이 원내에서 국민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목소리는 거대 여야가 내는 굉음에 묻혀 국민의 귀에 닿지 않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스피커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소수정당 또한 국민의 대표다. 소수의 도발은 유쾌하고 신선하다. 논리, 열정, 아이디어로 국회의 유리천장을 끊임없이 두드린다. 소수정당의 초선 의원 3인을 월간중앙이 만났다. 20대인 정의당의 류호정, 30대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40대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다. 청년의 눈에 비친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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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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