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책, 개혁 피로증 악재 있지만 핵심 지지층도 굳건
중도층 마음 붙잡으려면 대통령이 ‘균형감각’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1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다음 대통령의 윤곽까지 드러난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직선제가 자리 잡았고 민주주의 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반대로 진영 간 갈등은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위기라면 2021년은 정치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부산 시장이 다시 결정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각 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가 선정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중요한 시점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임기 2년 차 징크스가 발생할 위기에 북한은 문 대통령 지지율의 견인차가 됐다. 60~70%대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뒀다.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는 위기가 찾아왔다. 총체적 난국에서 정부는 다른 서구 선진국보다 더 신속하고 단호한 K방역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국내의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평가를 통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고공 행진을 하게 된다.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180석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보다 재임 기간이 더 길다. 임기 막바지에 개혁 동력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고 퇴임 후에도 든든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2020년 연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들어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보인다.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중도층은 이탈하고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2월 8~10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40%대의 긍정 지지율이 줄곧 유지됐던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는 38%로 곤두박질쳤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득표율인 41% 아래로 지지율이 내려가자 ‘레임덕 진입’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리얼미터가 의 의뢰를 받아 12월 7~11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2521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4.6%)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8.2%로 나타났다. 부정적 수치가 긍정보다 약 20%p 더 높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비슷한 임기 시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34%가 긍정평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28%, 노무현 전 대통령 16%, 이명박 전 대통령 37%, 박근혜 전 대통령 32%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38% 긍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보다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임기 4년 차에 접어들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인다. 부정적 변수는 늘어났지만 긍정 요인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다. 코로나 확산 초기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였다. 그렇지만 곧 정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찬사가 이어졌고 미국·유럽·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훨씬 적게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3월 초 코로나19 대유행과 8월의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했다. 그러나 12월의 3차 대유행은 성격이 다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기폭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 국면으로 전환했다. 유럽과 남미까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바뀌면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남북관계는 꼬여 있다. 검찰개혁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가로막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 통과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셈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북한·공약(경북공)이다. 공약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개혁’이다. 2021년 전망을 하기 위해서 ‘경북공’ 변수의 국민 인식을 살펴보자.

부동산 정책 평가는 매우 부정적, 중도층 이탈의 원인

우선 경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다. 부동산은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2020년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민심 이반이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그렇지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재산세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가 묵직하게 부과되면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여론은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태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실시한 자체 조사(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명 가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0%를 넘는다. 2021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에서 부동산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다. 문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호남은 52%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 호의적인 반응을 유지했던 호남 거주 유권자들마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사무직)에서도 10명 중 7명 가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할 때 호남·40대·화이트칼라 등 핵심 지지층이 동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재산세는 더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는 껑충 뛸 전망이라고 한다. 전세난은 봄철 이사 시기를 맞아 더욱 가중될 수 있다. 2020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야당의 집중적 공세를 받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전은 없어 보인다.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은 2021년 들어서도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 정책 이슈는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제안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50%대 중반에 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을 40%대 중반까지 10%p 가까이 끌어내린 결과가 부동산에서 비롯했다. 결국 2021년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 여부가 ‘부동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평가도 늘었다

▎차형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이 2020년 9월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반대 기자회견 도중 삭발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변수는 ‘남북관계’다. 임기 초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한 일등공신은 남북관계였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서막을 열었다.

같은 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순풍을 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최초로 정상회담을 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지만 기대감은 엄청났다. 전 세계가 주목했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국정 수행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70%대에 달할 정도의 높은 지지율은 지방선거 여당 압승의 견인차가 됐다.

그 결과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제주 지사를 빼고 야권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면 승리를 거둔 지역이 없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들까지 파란색(더불어민주당) 물결이었다. 남북관계는 상징적 효과나 정치적 성과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급변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관계에서 극적으로 악화해버렸다. 2020년 6월 15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치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

2020년 북·미관계는 답보 상태이고 남북관계는 화해보다 대결 구도였다. 김 부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까지 비판하면서 날 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악화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10~12일 실시한 자체 조사(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7%)에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2018년 5월 조사에서 82%까지 올라갔던 긍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3%로 풀썩 주저앉았다. 중도층의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2%로 나타났다. 궁극적인 남북관계 현안 해결로 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당과 호남 지역은 부정보다 긍정이 더 높고 핵심 지지층인 40대도 전체 의견과 달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팽팽하다. 50대에서도 긍정과 부정 의견에 큰 차이가 없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체 긍정 여론은 빠지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즉 남북문제로 인해 대통령 지지가 급속도로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향후 추가 경색되더라도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추-윤 갈등’에 여론 매우 부정적, 검찰개혁 효과 반감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국정 수행에 세 번째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약’이다. 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조 전 장관과 윤 총장 사이는 개혁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충돌로 확대됐다. 가뜩이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두 동강이 나버렸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초동 집회와 여의도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여당의 선거 승리 이후 검찰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인사권이 작동했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의 극단적인 일면을 드러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추-윤 갈등’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로 이어졌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 한쪽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윤 총장 때리기’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020년 11월 25일 실시한 조사(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6%)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잘못한 일’이라는 비판이 56.3%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38.8%였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대체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중도층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무려 66.6%가 부정적이다. 중도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하지만 방식에 부정적 인식이 우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법 개정안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과 같다.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떨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12월 11일 실시한 조사(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9.1%)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 39.6%,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 54.2%로 나왔다. 특히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는 거의 60%에 육박한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을 놓고 진영 간 신경전을 펼쳐왔다. 윤 총장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선두권에 진입했고 문 대통령의 중도층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핵심 지지층도 부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개혁 방식에 대한 부정 여론과 임면권자로 문 대통령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있다.

국정 수행에 영향 주는 세 가지 변수

▎2020년 12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과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간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겪었다. 문 대통령이라고 지지율 하락의 고비를 피해 가지 못한다.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은 언론과 협력적 관계로 허니문 랠리(국가 지도자가 취임 초 언론과 협력적 관계로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를 맛본다.

임기 초나 중간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벤트를 통해 국민 지지율은 상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다음 해 남북관계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이었다.

2019년은 검찰개혁의 한 해였다. 일본과 대결 구도가 나타나면서 지지층을 결집했고 결집된 지지층은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경기 침체는 코로나19로 극복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으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국면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발생했다. 코로나 국면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평가 목소리가 뒤따르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 국면을 그렸고, 코스닥·코스피 등 주식 지표가 상승하는 배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36.7%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변수로 분석해보면 첫째 변수인 ‘경제’ 이슈는 ‘부동산’이다. 중도층은 이탈하고 지지층 일부까지 영향을 받는 결과다.

둘째 변수는 ‘남북관계’다. 지정학적으로 중차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민감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중도층과 보수층은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지지층은 북한 이슈에 대해 호의적이다. 남북관계가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지만 대북 이슈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변수로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검찰개혁’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적인 준비는 모두 갖춰졌지만 공수처장을 비롯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나갈지 잘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윤 총장 이슈가 일단락되고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해 역할을 해나간다면 문 대통령에게 악재라기보다 호재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경제’ 이슈와 ‘검찰개혁’ 이슈의 정치적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두루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의 2021년 국정 수행 지지율은 35% 내외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 현상이 있지만 지지율을 반등 시키는 핵심 지지층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이전 같은 ‘방역 대박’은 기대하기 어려워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조합원들이 2020년 12월 1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렇지만 여전히 강력한 방역에 대한 정부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물론 3월의 1차 대유행이나 8월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급상승 같은 ‘방역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힘은 문제 해결 능력과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에 달려 있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는 부동산 문제나 진영 간 충돌 해소 그리고 청년세대 일자리 늘리기 등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설명 없는 대통령의 태도가 빌미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반전시키는 노력이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 나오는 정치인의 소양이다. 정치인은 열정·책임감·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게 임기 마무리에 있는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균형감각’으로 보인다. 중도층 민심은 오롯이 대통령의 ‘균형감각’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ikebay@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