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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관전포인트 

진보·보수는 결집 중도층 표심이 승부 가른다 

4연승 여당 vs 4연패 야당의 진검승부… 지는 쪽은 치명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불거진 박탈감과 청년취업률이 변수


▎4·15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6동 사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 여야는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인 탓이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21대 총선 기준으로 모두 1142만여 명(서울 846만, 부산 295만). 전체 유권자 4399만여 명 중 26%나 된다.

여기에다 ‘정치 수도’ 서울과 ‘해양 수도’ 부산이 지니는 정치·경제적 위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선거 규모나 파급 효과를 따지면 거의 전국단위 선거다. 무엇보다 불과 11개월 뒤 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 지는 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여권으로서는 대통령 레임덕에다 주류 친문 주도권 상실로 대선 경선에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20년 집권론’은커녕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절박하긴 야권도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번의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내리 4연패 중이다. 이번에 연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헤쳐 모여” 식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자칫 구심점 부재로 인한 이전투구가 심화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대선은 해보나 마나”라는 무력감에 빠진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를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나름 낙관론을 펼치기도 한다. ‘질 수 없는 선거’라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여전히 40%를 넘나드는 대통령 지지율과 지난해 총선 압승 이후 줄곧 앞서온 여당 지지율이 근거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집권 프리미엄도 믿는 구석이다.

야권 역시 승리를 자신한다. 이번 보선은 여당 시장들의 성 비위로 마련됐다. 태생적으로 유리한 선거 지형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집권 말기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견제 민심, 부동산 정책 등 실정에 대한 정권 심판론, 중도층의 보수 회귀 조짐도 우군으로 여긴다.

LH 투기-분노 넘어 절망 불러


▎송명숙 청년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셋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LH 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 공히 ‘지면 끝’이라는 절박감과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함께 갖고 뛰어든 선거. 그래서 이전 재·보선과 달리 전망이 쉽지 않다. 그래도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는 있기 마련. 이를 중심으로 이번 보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3월 중·하순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월 2일 처음 의혹을 공개 제기하자마자 최대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 4차 재난지원금,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3월 12~13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75.4% 응답자가 LH 파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3월 13일 실시한 조사에선 이번 사건 규명과 수사 등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7.3%에 달했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약세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에스티아이’ 경우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33.1% 지지율로 51.8%의 오 후보에 18.7%p 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박 후보는 32.3%에 그친 반면 안 대표는 53.7%로 21.4%p 앞섰다.

‘칸타코리아’ 역시 안 대표와 오 후보 모두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와의 차이를 각각 11.4%p, 12.3%p로 벌렸다. 불과 나흘 전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는 두 사람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뒤지긴 했다. 하지만 차이는 각각 4.8%p(오세훈)와 7.9%p(안철수)에 그쳤다. 졸지에 지지율 격차가 두 배로 커졌다.

그 결정타는 역시 LH 투기 파문. 개발 예정 정보를 직위를 이용, 입수해 미리 땅을 사들여 거액 보상비를 챙긴 데 대해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밀한 반칙으로 거액을 버는 데 공포를 느꼈다.” 온라인상에 이런 글이 넘쳐나면서 먼저 선거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었다. 앞서 같은 KBS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48.9%로 40.4%의 ‘국정안정론’보다 8.5%p 앞섰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과는 격세지감이다. 당시 [한국일보] 조사(4월 7~8일 실시)에서 서울 민심은 57.5%로 안정론 절대 우위였다. 심판론(33.0%)과 무려 24.5%p 격차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석권하다시피 하면서 압승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수도권 신도시발 LH 태풍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 주도의 신공항특별법 통과로 가덕도가 개발 혜택 대상지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LH 건이 터지자 자연스레 여기서도 ‘반칙 투기’에 시선이 쏠렸다. 조사 결과 가덕도 땅 80%가 이미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보선 원인 제공자 오거돈 전 시장의 조카가 신공항 건설 부지와 인접한 곳에 토지 450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의 일가족이 소유한 대한제강은 가덕도 진입로와 인접한 곳에 2만 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었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민주당이 던진 ‘히든카드’ 가덕도 신공항은 전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3월 6~7일)에서 부산 민심 60%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기면서도 보선 영향력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35.7%가 여당 후보 유리를 점쳤지만 43.6%는 무관, 9.9%는 오히려 야당 후보 유리로 답했다. 이를 반영한 듯 정권 심판론(49.2%) 또한 국정 안정론(36.3%)을 크게 앞서고 있다.

여권은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투기 의혹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전격 수용이 상징적 사례. 여기다 민주당 박 후보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고, 당도 지지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중립적 수사 주체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만큼 다급한 처지임은 분명하다. 관건은 이 정도로 사태가 진정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수사 진전에 따라 추가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된 ‘공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가늠키 어렵다. LH 건과 맞물려 증폭된, 퇴임 후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친문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측도 있지만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에 역풍을 우려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작 여당이 답답한 것은 LH 의혹에 야권 악재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을 벼랑 끝 삼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협상은 가치와 철학의 연대보다는 철저히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진행됐다. 고성과 반말이 오갈 정도여서 단일화 효과는커녕 역풍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치 뉴스 상단에 LH 기사가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단일화의 민낯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윤석열-대여 공격 메시지 던질 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7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국정원 사찰 문건 논란도 비슷한 양상. 청와대 홍보기획관 때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칫 치명적 사안이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연일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13.8%(KBS 3월 8~9일)~15.5%p([중앙일보] 3월 6~7일)로 벌어진 박 후보와의 격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LH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갈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치 파괴”라며 3월 4일 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사흘 만에 던진 공개 메시지였다. 향후 본격 정치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가뜩이나 LH 문제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까지 가세하자 여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의 가시 돋친 한마디 한마디가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 탓이다. 언론은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대서특필하고 있다. 메시지 내용 또한 여권이 정말 아파할 대목을 정확히 찌른다. 3월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가 한 보기다. “LH 사태에 청년층이 절망하고 있다. ‘공정’을 믿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의 말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차기 대선주자 윤석열’ 지지율은 단박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3월 5일 조사에서 32.4%로 선두로 급부상했다. 이어 3월 9~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4% 지지율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동 수위를 차지했다.

야권은 환호했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가을 ‘추-윤 갈등’ 때 “이 정부사람”이라고 매정하게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그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다”고 극찬하고 나섰다. 역시 그의 등판이 반가운 이들은 후보 당사자들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함께 뜻을 모아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모두 그와의 인연을 흘리며 ‘윤석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박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건 다 소설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선거 개입 자제를 우회적으로 읍소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강 건너 불구경’ 할 것 같진 않다. 사퇴 시점과 메시지 등 일련의 행보가 나름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수청 법안 발의도 전에 서둘러 총장직을 던진 것도 다분히 4·7 보선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정치할 요량이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음 직하다.

설사 야당 후보가 지더라도 야권 전면 재편 국면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승리할 경우 반문(反文) 대표 주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유세까지는 아니더라도 LH 사태 질타처럼 대여 공격 메시지를 적절하게 던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 강연 등을 통해 민심을 파고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정치인 윤석열’의 이미지와 콘텐트다.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해 그만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 더. 이번 선거에 대선주자로서의 생사가 걸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처법’도 지켜볼 대목이다. 의도적 무시, 점잖은 대응, 전면전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은 탓이다.

중도층- 진보·보수처럼 결집력 보일까


▎3월 1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사진:송봉근 기자
“중도의 힘.”

3월 5일 KSOI 여론조사에서 깜짝 1위를 기록한 윤 전 총장 지지율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중도층에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31.3% 지지를 받았다. 그 뒤로는 이재명 지사 21.8%, 이낙연 전 대표 12.5% 순이었다. 1위 급부상이 중도층 응원에 힘입은 바가 큰 셈이다. 고정된 지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움직일 변동성이 큰 중도층은 이른바 ‘스윙보터’로 불리는 부동표(浮動票)다. 큰 규모 선거에서 보수·진보 지지층은 강한 결집력을 보인다.

이럴수록 표심 유동성이 큰 중도층의 영향력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붙는 이번 선거야말로 바로 중도층 향배에 따라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중도 파워가 판세를 갈랐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수 가치를 기치로 선명성과 투쟁을 내세운 나경원 후보가 바로 여기에 발목 잡혔다. 예비 경선과 맞장 토론에서 뒤졌던 오세훈 후보가 중도의 전폭 지원으로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당심 20%가 포함됐던 예비 경선과 달리 본 경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다. 여기서 오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감안할 때 8%p 차이로 이겼다. 비교적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작위 여론조사의 전화를 받은 중도층이 대거 오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경선도 똑 닮았다. 강경 보수 입장을 내보였던 이언주 후보가 중도 성향의 1위 박형준 후보는커녕 경선 직전 뛰어든 ‘정치 신인’ 박성훈 전 부시장에게도 밀려 3위를 기록했다.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 안 대표가 줄곧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며 100석 넘는 거대 정당 국민의힘과 단일화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중도 덕택이다.

[뉴스1]의 3월 7~8일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중도층의 40.6% 지지를 얻었다. 2위 25.2%의 오 후보보다 15%p가량 앞섰다. 이처럼 중도 파워가 확인되면서 민주당도 마음이 급해졌다. 박 후보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한 중수청과 관련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단계론을 펼쳤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투표율 변수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인 까닭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수요일에 치러진다.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투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과거 세 차례 광역단체장 보선 투표율 평균값은 43.5%.

선관위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45% 투표율을 예측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 관심도 커 선관위 예상치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0%가 투표하겠다며 의욕을 내보였다. 그러나 단순 투표율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다.

투표율-마의 45% 벽 넘으려나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4·7 보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선거에서 판세를 좌우한 것은 사전 투표율과 세대 투표율이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6.69% 사전 투표율에 힘입은 바 컸다. 초박빙 선거구 20여 곳에서 본 투표함 개함까지 뒤처지거나 접전을 벌였던 여당 후보들은 막판에 열린 사전 투표함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반면 사전 투표율 12.19%를 기록한 2016년 총선에서는 단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이 됐다. 한창 경제활동에 여념 없을 30~40대의 지지율에 강점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중요하다. 본 투표가 평일이라 직장과 생업 탓에 이들의 당일 투표가 저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래서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사전 투표에 미리 분산 투표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30~40대 투표율에 기대를 건다면, 야당은 60~70대 투표율에 목숨을 걸 태세다. 전통적으로 평균을 넘는 높은 투표율에 보수적 성향을 띤 이들이 30~40대 대항마가 된다고 본다.

결국 세대 간 대결을 좌우할 연령층은 20대와 50대다. 최근 선거에서 이들은 대체로 여권 성향이었다. 특히 20대 여성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친화 정책’ 등으로 적극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보선이 여당 소속 시장의 성 비위로 발생했고, 여권 인사들의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계속된 탓이다.

50대도 예측 불가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가장 볼멘 세대이기 때문이다. 집을 가진 이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에, 집 없는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많다. 여기다 최악의 청년실업률도 취업적령기 자녀를 둔 세대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특임교수 jwhn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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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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