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열었다” 자평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봄에 취임했다가 봄에 떠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5명은 모두 겨울(2월 말)에 취임했고, 겨울에 떠났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9 대선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했고, 5년이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지율 40% 안팎을 기록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을 깬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노태우-김영삼(1988~1998), 김대중-노무현(1998~2008), 이명박-박근혜(2008~2017) 등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 10년, 진보 10년, 보수 10년 공식을 지켜왔다. 문 전 대통령은 보수 10년(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약 1년 단축으로 정확히는 9년)에 이어 제3기 진보 정권 5년을 열었지만,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한때 호기롭게 “20년 정권론”을 외치기도 했지만, 민주당 정권의 임기는 정확히 5년이었다.

임기 엿새 남겨놓고 ‘검수완박’ 법안 버튼 눌러

문 전 대통령은 최근 JTBC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 실패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점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지나치게 비호감도, 네거티브적인 선거였다. 민주당 후보가 가진 강점인 정책 등 우위점이 묻혀버린 결과가 됐다”고도 진단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아본 지난 5년은 “새로운 시대”였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3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장관급 위원장 등 30여 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며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 최경호 김영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