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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도 달라지나?, 文 정부의 ‘자진 월북(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판단, 여전히 신뢰”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모든 기록 남아… 지시 내린 적 없어”
■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배경? “주관 부처는 국방부·해경…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뿐 직접 관계하지 않아 몰라”
■ 왜 윤석열 대통령 ‘X-파일’ 발언했나? “이미 정보위 보고 통해 보도된 내용… 검찰 고발까지 가는 상황 이해 안 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국정원 메인 서버에 삭제한 내역도 지시한 내용도 모두 기록에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내가 왜 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이즈 백(is back).”

지난 6월 10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재개하며 꺼낸 첫마디였다. 4선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제35대 국가정보원 수장을 맡았던 박 전 원장의 입은 ‘핫’했다.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의 행보는 늘 뉴스거리였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할 국정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시기 미국행 동선을 공개하고,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제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전·현직 국정원장 중 이렇게까지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가 없었다.

그런 박 전 원장이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됐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지 16일 만이었다. 전(前)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와 첩보 조작 의혹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어진 국방부의 입장문은 국정원의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검찰고발 건을 두고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현 국정원을 겨냥해 “첩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며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사태는 국방부와 국정원, 두 정보기관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월간중앙은 7월 11일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박 전 원장을 만났다. 논란이 계속되는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국정원 ‘X-파일’ 발언 등 그를 둘러싼 정치 현안에 대해 물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두 전 원장을 고발하며 ‘전 정권 때리기’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정(司正)의 시작이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집권 초에 사정 국면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 다만 다시 문제는 경제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야기하고 경제를 망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다른 모습을 기대했건만 현안을 꿰뚫지 못하고 과거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밟는 수준이라고 본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의 유가족 이래진씨는 첩보 무단삭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원장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에서 삭제해도 생산처에 원본 남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자진 ‘월북 추정’은 아직 유효하다”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이 고발장에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적시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당시 문제의 감청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사실무근이다. 첩보 수집은 한·미 정보당국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도 원본이 존재한다. 국방부가 수집한 첩보를 국정원이나 청와대 안보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을뿐더러 설사 국정원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생산처에 원본이 남아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바보짓을 내가 왜 하겠나?”

국방부가 ‘국정원을 조사하겠다’고 해 두 정보 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군특별정보(SI) 체계의 관리권은 국방부에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군사 기밀이 노출됐으니 국방부가 사태 파악을 위해 ‘국정원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나는 ‘국정원이 뻘짓을 해서 군사 기밀이 노출됐다’고 말한 것이고, 그랬더니 조금 뒤 국정원에서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는 MIMS의 첩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사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모든 PC 사용 기록은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 보고서도 저장되고 만약 누군가 삭제 지시를 내리면 해당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물론 삭제한 내역도 남는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

7월 11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 군이 별도의 첩보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나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로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만 했을 뿐, 관련 주관 업무는 국방부와 해경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당시면 내가 국정원장이 되고 두 달도 안 된 시기다. 동서남북도 파악 못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씨가 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안보실은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급회의를 열었다. 국정원과 군의 사정을 잘 아는 현 여권의 핵심 인사는 “당시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SI를 취급하는 군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월북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국정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나를 잘못 고발해서 군 기밀 정보 유출돼”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2년 전 발표를 번복했다. / 사진:연합뉴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가 뭔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나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다만 2년 전과 똑같은 해경이라는 조직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발표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국방부는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나도 전 정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게 죄는 아니지 않나?”(7월 15일 국방부는 해당 발표에 대해 “지난달 16일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대통령 X-파일 발언으로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당시 X-파일을 언급한 의도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을 다 이뤘는데 이점은 못내 아쉽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X-파일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첩보나 정보는 폐기해야 하지 않겠나. 이 건으로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국정원장이 X-파일을 언급한 것 자체로 시시비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보위 보고를 통해 기자들에게는 다 알려진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한겨레]가 보도하고 사설을 쓴 것은 문제 삼지 않는가? 애초에 ‘X-파일’ 자체도 언론이 만든 용어이지 국정원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다.”

“새 정부, 경제가 아닌 사정으로 가니 지지도 떨어진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X-파일 발언 논란에 대해 이미 정보위 보고를 통해 기자들도 존안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언론 보도까지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6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의 존안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의 발언 이틀 뒤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공개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몸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의 최근 행보가 대외적으로 요란스럽게 노출되는 느낌이다.

“나도 같은 느낌이다. 국정원은 지금 나를 잘못 고발한 탓에 MIMS 등 군 기밀 정보가 상당 부분 유출돼 곤혹스러울 텐데, 이제는 국방부 조사까지 받으면서 국정원 정보까지 유출할 참인가. 예를 들면 [동아일보]가 ‘국정원 1급 직원 27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중요한 기밀이다. 북한에서도 조직을 파악하기 딱 좋은 찬스라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뻘짓’하면 안 된다. 보수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국방과 기밀을 스스로 파괴한 셈이다. 옳지 않다고 본다.”

박 전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빅 마우스다. 화제를 정치 전반으로 돌려보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는 수치다. 지지도가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은 내각제 같으면 정권 퇴진감이다. 내가 일전에 언급했던 인사·도어스테핑·제2부속실 문제와 ‘사정 말고 경제로 가라’는 이 네 가지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 경제 대응 체제가 아닌 사정 정국으로 가니 지지도가 떨어진 것 아니겠나? 경제위기가 닥쳐오니 ‘매주 대통령이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해 챙기겠다’고는 하지만 잘될 것 같지 않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글을 썼다.

“지금의 윤 대통령이 탄생한 건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한 덕분이다. 정권을 잡았으면 비전을 제시해야지 전 정부 탓만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지금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도 문재인 정부 책임인가?”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실 해명도 “문제 없다”는 식인데?

“아직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내외의 태도에 국민이 빈정 상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설명이 친절해야 했다. 6촌 동생의 경우만 봐도 ‘특정 역량을 지녀 마땅한 검증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고 했어야지,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설명은 패착이었다. 대통령이 정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 한동훈 몸 낮춰야”


▎대통령에겐 측근이 원수고 재벌에겐 자식이 원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각별히 조심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의 한 장관은 사정·인사검증·검찰인사 등을 손에 쥔 그야말로 ‘소통령’이다.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측근 한두 사람을 두는 것은 좋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서실이나 내각에 박지원을 넣지 않았나? 한 장관이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내 생각에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원한이 아직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 아니겠나! 어찌 됐든 인사 검증단이 새로 출범했으니 잘하길 바랄 뿐이다.”

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로 한 장관을 점찍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는 말이 있다. 설사 윤 대통령이 ‘다음은 너야’라고 말했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5년이나 남았다. 한 장관은 각별히 조심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나는 대선 안 나갈 테니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거기에 답이 있다.”

이준석 대표 문제로 여당도 시끄럽다.

“당대표를 토사구팽해놓고선 본격적으로 당권 싸움에 돌입할 모양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30대 청년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 대표도 호락호락 물러날 사람은 아니다. 젊고 영민한 분이니 자기 길을 잘 개척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자생당사(自生黨死). 이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살았지만 당은 죽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이 의원이 압도적 1위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가지는 유일한 의미는 이 의원에게 당대표로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겠다’ 등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개혁과 혁신의 당대표이자 전행(前行)하는 민주 정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약조를 받아내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본다.”

“민주당, 전당대회서 李에 당대표 청사진 받아내야”


▎민주당은 오는 8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앞으로 당을 이끌 대표로서의 청사진을 받아내야 한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른 후보들은 전혀 가망이 없나?

“이른바 97세력(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의 등판을 눈여겨보고 있다. 97세력 후보들이 단일화해 이 의원과 세게 맞붙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결과가 꼭 ‘어대명’이란 법도 없다.”

헤게모니 싸움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당을 쪼개려면 나한테 와서 자문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나?(웃음)”

민주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설 생각은?

“생각 없다.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얘기도 들었고 ‘이재명이랑 한번 붙어보면 좋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애시당초 싫다고 했고 민주당 복당도 안 하고 있다. 다만 내 영혼이 깃든 민주당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서 ‘김대중의 민주당’이 추구했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 정당, 실사구시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한 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로 가게끔 역할은 하고 싶다. 현재 ‘정치 9단’ 소리 듣는 사람 중 생존자는 나뿐이다. 건방지게 들릴지 몰라도 국가 원로로서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도 없나?

“총선까지 2년 남았는데 무슨….” 인터뷰를 마무리하려는 찰나 박 전 원장은 한마디 덧붙였다. “나한테 뭐 보궐선거 나가라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시선을 돌리며 “글쎄”라며 여지를 뒀다.

- 글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기자 kgboy@joongang.co.kr

202208호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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