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잇따라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친노동자 성향이 너무 강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이런 노동정책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노사 중립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법을 중시하며 제도에 어긋나는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 쌍방이 법을 준수하고 타협하고 화해해 노사가 상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되도록이면 노사문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간 교섭능력의 증대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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