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개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나 지원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올해 적용될 개정 세법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는 부동산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지원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경감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투기지역 내에서의 탄력세율 적용, 그리고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강화,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 등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등 모든 단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개정된 세법은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 자금이 세금 부담이 적어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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