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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2005.10.1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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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칼럼] 헛발질 개혁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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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한 주일 사이에 일본과 독일이 총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9월 11일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986년 나카소네의 대승 이래 기록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의회에서 좌절했던 ‘우정성 개혁’을 승부수로 내건 선거전략이 주효했으니, 우편예금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1978년에 체신금융을 농협이관 방식으로 잘 정리했던 것을 83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우를 범했다. 체신금융 민영화는 이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개혁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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