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법적 개편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 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초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관련 법률의 통합 논의는 2004년 말부터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간간이 이뤄져 왔지만, 실질적 작업으로까지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개편작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금융시장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느슨해졌던 금융시장의 포괄적인 개혁을 재개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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