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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중간점검]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대하는 쪽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산업이 곧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될 뿐 아니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가 FTA 확대를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만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경쟁 촉진과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선진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방송매체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농민단체·한노총·한총련 등 반대집단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반 국민도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다. 피해를 보는 분야는 금방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익은 광범위한 분야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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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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