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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호 (2008.05.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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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칼럼] 1%의 상생(相生)론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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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속 시원했던 일은 어느 산업단지의 물류를 방해하던 전봇대 몇 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철거된 것이다. 만사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의 엉터리 비용편익 계산법이 들통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역공세에 휘말려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된다. 10년 좌파 정권이 물려주고 떠난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몸과 마음에 박아둔 못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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