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융시장과 은행권이 안정될 때까지는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안정시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FRB와 오바마 정부는 초대형 금융기관들과 파생금융 상품을 편애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은행업에는 신중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었던 19세기 은행권은 매우 불안정했다. 경기가 좋았던 당시 은행권은 자기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대공황(1929~1939)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터졌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