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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호 (2010.05.23) [21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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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려면 상속세 없는 나라로 

원종훈의 상속·증여세 돋보기- 끝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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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달라지면 상속·증여세도 바뀐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의 국적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진다.
세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가끔은 세금 때문에 잘못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의 경전인 예기(禮記)에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문구가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비록 호랑이가 출몰하는 산기슭이지만 그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아래 동네보다는 살기 좋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현 시대에 접하면 웃을 일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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