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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호 (2011.09.01) [21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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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② - 엔화 스와프는 비과세, 골드뱅킹 수익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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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2. 엔화 스와프 정기예금과 골드뱅킹 과세 논란 3. 연금상품은 절세가 가능할까? 4.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허와 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필자는 KB국민은행 세무사로 2006년부터 포브스코리아에 글을 싣고 있다.
해외여행 중 호텔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터트려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나 포커 또는 바카라 같은 카드게임으로 돈을 땄다면 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할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똑같이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고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얻은 소득인데 왜 다를까. 카드게임으로 딴 돈에는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매기기 어렵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카드게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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