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불평등에 관하여 

 


개척자 | 1994년 1월 17일 발간

52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정치 신인으로 버몬트에서 활약하던 1994년, 경제학자 토머스 소얼(Thomas Sowell)은 케인스 경제학파가 주류를 이루던 2차 세계대전 끝무렵에 출간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의 저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50주년을 기념하는 포브스 표지 기사를 썼다. 하이에크는 책에서 당시 공산주의와 중앙계획경제가 20세기 후반에 미칠 파국의 격변을 예견했다. 하이에크는 책에서 진정한 평등이란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경제적 유토피아를 통해 이룰 수 없고, 법의 공평한 적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적었다. 소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실질적 평등’과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다. 그는 ‘법은 그 위풍당당한 공평함을 통해 부자와 빈자 모두 다리 밑에서 자거나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빵을 훔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다.” 하이에크와 동일한 입장인 소얼은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정치 스펙트럼을 좌파와 우파로 손쉽게 양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얼로부터 30년, 하이에크로부터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인류의 한 종류는 감옥에 있고 다른 종류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중이다. 자유롭고 배부른 우리는 아직 깨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인가?” – 솔 벨로(Saul Bellow)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현실에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다.” –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인간은 본래 동등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헛된 짓이다.” – 제임스 앤서니 프루드(James Anthony Froude)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출발선에 유리하게 세울 수는 없다.” – 해럴드 윌슨(Harold Wilson)

“사회적 사다리에서 내가 있는 곳이 위로 절반 남았을 수도 있고 아래로 절반이 있을 수도 있다. 답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 베아트리체 릴(Beatrice Lille)

“새로운 개념과 시도에 열려 있는 경제는 불평등한 수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

“공평함과 상대적 만족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 해리 G. 프랑크푸르트(Harry G. Frankfurt)

“지위의 격차는 인간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모두 동등하다면 단순 동물적 쾌락 말고는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모두를 끌어내리게 된다.” –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

“인생의 재난은 상층과 하층 모두에게 일어난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적게 재난을 겪는다.” –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평등은 권리일 수 있지만, 지구상 어떤 힘으로도 이를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 –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de Balzac)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소득이다.” – P. J. 오로크(O’Rourke)

“영향력의 불평등에 비하면 소득의 불평등은 아주 사소하다. 그게 바로 진실이다.” – 톰 C. W. 린(Tom C.W. Lin)

“누구나 공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평함에는 두 종류가 있다. 좌파에서 공평은 평등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 우파에서 공평은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따른다.” –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 요한1서 3장 17절

202406호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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