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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에 올라탄 정부 

윤여준의 여의도에세이 | MB 집권 후반기 ‘공정사회’ 바람 

한국 사회에 ‘공정’ 바람이 불고 있다. 당초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공정한 사회’가 국민적 화두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정부 각 부처는 관련 정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 필연”에서부터 “MB는 도덕적으로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정의와 공정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샌델 교수의 지적처럼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윤리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심하다는 뜻이다. 압축적 산업화 이후 자본의 논리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세월을 살아 온 우리 국민이 이제 도덕적 가치에 눈을 뜬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제기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를 경계하면서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하자고 말함으로써 우리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정사회라는 가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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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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