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태세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그럴수록 대북 외교정책의 입지는 줄어든다. 1년 전만 해도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책 참모들은 이제 북한의 내부 변화에 눈을 돌린다.
“남북의 정치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000만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며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자는 얘기다. 요즘 들어 그의 눈높이는 한참 아래로 내려가 북한 주민들에게로 향한다. 2010년 12월에는 “북한(주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으며,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 말은 북한의 권력 내부의 변화 내지는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천안함 피격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의 관심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보다는 북한 주민들에 더 쏠려 있는 모양새다.



북한전문가인 송영선 국회의원은 이를 일러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에게는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편으로 만들 대상으로 보지만 북한정권과 군은 종식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부들은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지 않았다. 양자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돈을 주면 주민을 살린다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햇볕정책이었다.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대북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국민은 그것을 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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