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가 정상화 결정한 대학 모두 분쟁 중… 등록금에, 투쟁에 학생만 二重苦 일부 재단 측 ‘제멋대로 운영’ 여전… 설립자와 법인의 자의적 운영 막는 법체계 정비 시급 반값 등록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립대학이 역풍을 맞았다. 자율을 앞세워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해온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감사원이 칼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학의 운영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무엇일까? 분쟁 중인 사학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서울 면목동에 있는 서일대학 캠퍼스. 축제를 맞았지만 여느 대학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현 설립자 측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본관 건물 전면을 뒤덮었고 건물마다 크고 작은 대자보가 복도를 메웠다. 1972년 설립된 서일대는 2~3년제 전문대학이다. 재학생은 7000여 명으로 서울 지역 전문대학 중 비교적 큰 규모다. 개교 이후 설립자가 법인 이사장으로 대학을 운영해왔으나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교비 56억원을 부당 집행하는 등 2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의 감사처분에 따라 2000년 2월 설립자 이용곤은 개인 재산 56억원을 교비로 넣었다. 교육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이사장이었던 설립자 외 5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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