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앞은 한나라당, 뒤는 민주당이 저작권자다. ‘북한 인권 증진’이 먼저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먼저냐. 우선순위 다툼으로 6년째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북한 인권의 현실을 보는 인식은 거의 같다. 두 당은 법안의 제안 이유 첫머리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똑같이 밝혔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두 당은 “가혹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한나라당 안),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음”(민주당 안)이라고 서로 약간의 표현을 달리할 뿐이다.



이처럼 북한 인권 상황을 보는 인식은 같지만 해법은 전혀 다르게 제시한다.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 개선’에,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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