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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실패한 경제전쟁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미국인의 절반이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능력에 불만을 나타냈다. 77%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실업률과 소비자신뢰지수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내년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는 9월 8일(미국 동부시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447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의 대통령 재선이 이 부양책의 성공 여부에 달렸는지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재계 인사는 워런 버핏(81)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8년 10월 7일 테네시 주 내슈빌 벨몬트대학에서 열린 대선 2차 TV 토론회에서 “차기 재무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할 계획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버핏 회장”이라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버핏 회장으로부터 조언을 들어왔다. ‘투자의 귀재’라는 말을 들어온 버핏 회장은 50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지난 3월 기준으로 세계 3위의 부자다. 투자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업체 76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십 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버핏 회장도 오랫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9월 30일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모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버핏 회장은 8월 15일자 에 기고한 ‘거부(巨富) 감싸기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재정위기를 돌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가 아는 많은 부자는 미국을 사랑하고 국가가 자신에게 준 기회에 감사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라며 “특히 국민이 고통을 겪는 시기에 세금을 더 내자고 해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핏은 투자사업을 60년간 해왔지만 자본소득세가 39.9%에 이르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에 약 40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증가한 반면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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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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