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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마지막 선택] ‘전략적 인내’보다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남북관계 진전과 6자회담 진전,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 ‘3대 병행전략’ 추구해야
1월 중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대화 채널 구축, 2월 중순 남북고위급 회담개최 등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 절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rbj1954@naver.com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에 몸이 달아 있고, 일본은 북한과 비밀접촉에 나섰다. 중국은 아예 북한의 후견국임을 자처하는 등 활동반경을 키워간다. 우리 정부가 찾아야할 현실적 대처방향은 뭘까?
2011년 주체 100년의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그의 장례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김정은 후계 체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2년 한반도 정세는 역사상 유례없이 불안정, 불투명, 불가예측의 ‘3불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벌어졌던 우리 사회 내부의 혼선과 국론분열 그리고 이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2012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다.



김 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상당기간 공식 활동을 못하게 된 2008년 이후부터 그의 사망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고, 북한은 이에 대비해왔다. 201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나, 2010년 9월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것이다. 비록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활동기간이 김 위원장에 비해 짧았지만 2008년 후반부터 김정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체제 출범에 대비한 후견세력들의 전면 배치가 착착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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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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