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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호 (2012.08.18) [8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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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수혜자는 정치가인가, 국민인가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유러피언 드림’은 허구… 미래 복지체제의 설계를 정치에 맡겨서는 안된다 

김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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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복지주의 확산 환경은 유럽의 경우와 놀랍게 닮았다. 현재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향후 당면할 신흥국가들의 도전 환경,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현상 등은 과거 유럽이 지나온 과정과 비슷하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 사이에서 봇물을 이루는 복지공급 약속과 관련해 필자는 실패한 유럽의 사회모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에게 유럽은 ‘선진국’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풍부한 문명의 역사와 유적,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여유 있는 삶의 태도 등이 일종의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때 ‘유럽사회를 본뜨자’는 이념이 번성하기도 했다. 미국에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일부 좌파집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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