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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1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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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 없이 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고? 

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문유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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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를 ‘모럴 헤저드’로 몰아가는 시각은 잘못…살 길을 터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파산(Bankruptcy)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의 절차다. 10여 년 전부터인가 법원에서는 법인파산보다 개인파산을 다루는 일이 잦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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