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실수 없었으나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 부족 평가… 천문학적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위험 경고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현 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박하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다. 대과는 없었으나 현오석 부총리가 청와대만 바라볼 뿐,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과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세다. “부총리는 실무자 아닌 정무적 리더가 돼라”는 조언도 나왔다.

경제성장률 1.1%, 2분기 연속 1%대 성장,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3분기 한국경제지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대보다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2013년 연간 성장 목표치(2.7%)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인 부총리의 낙관적 전망에 이어 경제전망기관들도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대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3.8~3.9%를 전망하고 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 경기회복속도가 빠른지는 꼼꼼히 짚어볼 문제다. 정부는 17조3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서 2013년 6월부터 경기 부양의 ‘밑거름’으로 깔고 있다. 17조3천억 원은 1년 국내총생산(GDP·2012년 약 1220조 원)의 1.4%에 해당한다. 이 1.4%를 제외하면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7%를 달성한다 해도 실제 성장률은 1.3%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17조3천억 원은 국채(15조9천억 원)를 발행해서 마련한 돈이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인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호전, 체감경기는 ‘글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약 1년 동안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 정부 때와 비교해 대체로 호전됐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고용률은 57.2%였으나 같은 해 10월 현재 65.2%로 8개월 새에 8%포인트가 증가했다. 고용률 65.2%는 역대 최고치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前月)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월(同月)과 비교하면 0.7% 상승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고,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9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0%대 물가상승률을 보인 후 석 달째 낮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통계상으로는 민간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2013년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前期) 대비 1.1%포인트, 전년 동기(同期)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전후인 2013년 1분기 때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0.7%포인트 늘었다.

통관(通關)을 기준으로 수출입도 호조를 이어간다.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선진국의 주요 수입품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출액은 2013년 1분기 때 1353억4천만 달러, 2분기 때 1411억7천만 달러, 3분기 때 1368억4천만 달러였다.

11월 수출액은 479억1800만 달러로 2012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11월 수입액은 431억1400만 달러로 2012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11월 무역수지는 48억4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2012년 2월부터 22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3년 1~11월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405억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다.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규모는 2010년의 411억7천만 달러였다.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 부문은 크게 증가했으나 원자재 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수입증가율이 개선됐다. 수입액은 1분기 때 1296억7천만 달러, 2분기 때 1268억5천만 달러, 3분기 때 1258억3천만 달러였다.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다. 2013년 1분기 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기 대비 전국적으로 0.7%포인트, 서울 1.1%포인트, 수도권 1.3%포인트 하락했으나 9월 들어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0.1%포인트, 10월에는 0.4%포인트(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5%포인트) 상승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토지 시장도 바닥은 친 듯하다. 2013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전기 대비 지가변동률이 0.00%에 그쳤으나 9월에는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0.15%포인트 오르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여러 객관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와 시장의 체감경기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의 쏠림 현상 ▷기업과 개인 간 소득 괴리 ▷일자리 부족과 임금 정체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등을 괴리의 원인으로 꼽는다.

위기의 남자

2013년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매출 59조 원으로 전년 동기 52조 원에 비해 7조 원이 증가했다. 9월까지 투입된 추경의 70%인 12조 원과 삼성전자의 2012년 대비 3분기 증가분 7조 원을 제외하면, 2012년 대비 3분기 GDP 성장률은 3.3%가 아니라 되레 마이너스다.

한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각종 경제지표는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이전보다 더 팍팍해진 것 같다”면서 “다들 어려운데다 고강도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꽁꽁 숨기려는 경향만 짙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현오석 경제팀은 ‘독수리 5형제’로 비유된다. 컨트롤타워인 현 부총리를 정점으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책임 부총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부활한 경제부총리 자리를 맡았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수장에 오른 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부총리로 임명되기 전 4년 동안 현 부총리는 ‘한국의 싱크탱크’인 KDI 원장을 역임하면서 과거 경제정책은 물론,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펜실베이니아대(박사)를 거친 현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에서 일한 뒤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취임 전 우려도 없진 않았지만 현 부총리가 적잖은 기대를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현 부총리이지만 취임 1년도 안 돼 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할 김무성 새누리당의원조차 “경제 상황을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한 2013년 6월 전후로는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책 조율 기능이 부족하다”,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 부총리는 “(안 보인다는 사람들의) 안경을 닦아줘야 하나”라고 맞불을 놓았지만 조기 경질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박근혜 정부 비판에 가세하면서 현 부총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 18개 중 현재 4개만 이행될 뿐”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절반이 넘는 10개(56%)였고, 이 중 4개는 약속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 특히 경제민주화 부문과 복지 부문은 흔들림이 뚜렷하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주요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정부 추산만으로도 약 80조 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속이 타는 듯 목을 축이고 있다.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

박근혜 정부의 전체 공약 재원은 135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공약 이행에도 12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증세론도 대두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미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전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탓에 복지가 크게 확대되는데도 국민 개개인의 세금이 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 게 문제”라며 “세금을 확대하지 않고도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가계가 빚을 내 빚을 갚는 게 문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1천조 원에 이르렀고,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만 110조 원으로 예상된다.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취약계층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인 1989년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신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당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나는 빈곤층’이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 같은 국민 의식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 급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이나 되는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2012년 말 405조 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13년 6월 현재 477조 원으로 늘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현 부총리는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인데 현 부총리는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 금액이다.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는 탄탄해지겠지만 투자와 가계소득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이 폭등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 담보대출인정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식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DTI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격 하향세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이 충분치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 등에 대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11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 전셋값은 0.52% 상승했다. 전국의 모든 시·도 전셋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74%, 0.32% 올랐다. 12월 1일 대구 수성구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물건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디플레이션 위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에 따라 주택시장을 3개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 200만~500만 원인 사람들에겐 장기 저리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또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여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주택시장 3분(分)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직장을 구하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집 걱정도 필요 없었고 집에 투자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3일 공개한 201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국은 유럽,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트랩(deflation trap)’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통화위원은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질 경우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 등 공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면서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불황 속 물가 하락을 뜻한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도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하고, 그보다 소비 침체, 물가 하락, 소비자 기대심리 위축 등이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9%로 낮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주체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돼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얼마 전 디플레이션 위험성을 예고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2013년 2분기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가 0.55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분기(0.73)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IMF가 국가별로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0.5 이상이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한 중견 화장품 전문기업 임원은 “백화점, 동네 마트, 할인점, 일반기업 등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세일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불황 속에서도 물가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에 대해 ‘3무(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라고 비판하는 유종일 KDI 교수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가계소득이 조금 늘어도 소비 주체가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어 “한국경제는 장기불황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를 마냥 키워서도 안 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뤄서도 안 된다. 증세해서 늘어난 세수만큼 정부가 지출하면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경기는 부양되는 ‘균형재정 승수효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