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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호 (2014.01.17) [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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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 - 민주당-안철수, 승부처는 개헌국면에 온다 

‘분권형 개헌’ 주장하는 여의도 셈법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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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 국회 개헌추진은 계속될 듯…개헌 국면에서 정치혁신 둘러싼 야권의 대논쟁 벌어진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개헌이란 테마가 갖고 있는 굴절된 이미지와 역사 때문이다. 개헌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1987년 이후 헌법 개정 움직임은 모두 3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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