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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취재] 정치논리에 놀아난 국책사업 2題 

물 건너간 대형 ‘공약’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10년여를 끌어오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6월 21일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결론 났다. 그동안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4개 시·도 주민 간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고,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러한 대립·갈등은 발표 후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밀양을 지지한 대구에선 사실상 불복종운동에 돌입했다. 가덕도를 지지한 부산에선 유치실패 때 사퇴하겠다고 공언해온 서병수 시장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난 30년은 ‘새만금의 새만금을 위한, 새만금에 의한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지 29년이 지났지만 전체 매립예정부지(291㎢)의 80.2%가 아직도 바다 그대로다. 수조 원대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OCI 등 대기업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개발 전망은 더욱 난망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익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신공항 건설과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을 심층 취재했다. 국책사업의 공약화 과정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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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호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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