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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 열전]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회색 도시에 녹색 옷 입히는 ‘공공혁신가’ 

30여 년 환경정책가 경험 살려 수도권매립지 대안 제시해 주목받아
“자원과 사람 잇는 도시 설계로 한국 대표할 국제환경도시 육성할 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30년간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더는 서울의 발전에 인천 서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문의 한 대목. 이 구청장은 서한에서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서울이 쓰레기와 관련해 대형 매립장에 의존한 채 과거를 답습하는 후진국형 체제를 내세우는 것은 서울의 위상이나 시민의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은 2025년까지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서구 땅은 20년 전 척박한 간척지였다. 변두리였던 서구는 인구 52만 명인 인천의 최대 자치구로 급성장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런 곳에 환경 전문가가 구청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30년 가까이 환경부 공직에 있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거쳐 2018년 서구청장직을 맡았다.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공개토론을 마다치 않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5월 27일 구청에서 만난 이 시장의 모습이 그랬다. 오랜 관료 생활에서 고리타분함이 몸에 배었을 법도 한데, 전혀 딴판이었다.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으로 3년간 일했다. 그때 인연을 맺은 서구 주민들께서 연임해달라고 하더라. 임기 다 된 사장을 붙잡은 건 매립지공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여론과 서구에 필요한 전문 경험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게 꽤 주목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전례가 없었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절박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쓰레기 문제를 선진화하지 못하면서 서울을 글로벌화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을 오 시장에게 꼭 하고 싶었다.”

서울시에서 답은 왔나?

“한 장으로 왔다. 내용이 중요한데 실무자들 의견을 빌리면 ‘무성의’하다. 구청과 함께 쓰레기 선진화 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답변을 보시더니 ‘서울시가 좀 더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시더라. 발생지 처리 원칙, 쓰레기 선진화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3-1 매립장의 38%가 들어찼다. 기존 매립지까지 더하면 태어날 때부터 매립지를 접했던 아이들이 벌써 30대 청년이 됐다. 이걸 또 연장하면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예전의 서구가 아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몇 년 안에 80만 인구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곳에 모두 묻으려고 하는 건 억지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코앞인데 대체지 마련 제자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은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사용이 끝나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 각자 매립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가장 다급하다. 남은 땅이라곤 그린벨트뿐이어서 대체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주민 반발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 4자 협의체가 사실상 대체지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다.

2025년 폐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시작해야 한다. 다들 탄소중립을 얘기하는데 그 출발은 쓰레기 문제다.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공개토론도 하고 민의(民意)를 모아야 한다. 본래 사용 종료를 앞둔 2016년에도 대체지를 마련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놓고 주민의 고통을 방패로 세운 거나 다름없다.”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

“무엇보다 ‘감량’과 ‘재활용’에 근거한 쓰레기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4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100% 재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매립지는 후진국형 방식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현재 매립과 소각에 사용되는 공공비용 일부를 부지와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구청장의 의지가 높다고 해도 4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상으로 그칠 수 있다.

“우리가 사용 종료만 주장하면 기존과 다를 게 없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찾았다. 감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린뉴딜 국비사업으로도 선정됐다.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하다. 우리 모델처럼 서울도 자치구 중심으로 노력하면 매립량이 대폭 줄어들 테고, 그러면 대형 매립장은 필요 없다. 환경부나 다른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매립지 사용이 끝나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나?

“지금까진 ‘마이너스 환경’이지만, 플러스로 바꾸면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한 시화호나 첨단 도시가 된 난지쓰레기매립지(현재 상암 DMC 일대)처럼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제환경도시가 아직 없다. 서구는 국제환경도시로 만들기에 지리적 위치나 환경적 스토리텔링이 있는 최적지다. 매립지가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되고, 가스나 침출수를 수소 경제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을 일굴 수 있다.”

야심작 ‘서로e음’ 지역화폐 55만 인구 중 40만 사용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2025년에 사용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 / 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서구의 여러 현안 중 하나일 뿐이다.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꼽힌다.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는 2025년쯤에는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이 구청장은 도시를 새로 설계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구청장은 지금을 ‘1·1·1·1·1 시대’라고 표현했다. “인천 인구 1위, 내륙 면적 1위, 재정 규모 1조원, 지난해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전국 1위,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액 1조원 달성까지, 서구의 놀라운 발전을 상징하는 숫자다.”

인구 100만 도시를 달성하기엔 지역의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자칫 서울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동안 서구는 온갖 유해시설이 몰려 있어 회색 도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내세울 만한 대기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검단신도시에 메이저급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3년 전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구의 소비 형태를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관외에서 이뤄지더라. 이걸 바꾸려고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지역화폐 ‘서로e음’을 도입했다.”

효과가 있었나.

“주민 참여를 끌어내려고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운영위원회를 꾸렸다. 단기간에 보수적인 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해 ‘10% 캐시백’을 내걸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작년 12월 발행액 1조원을 넘었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단기간(19개월)에 달성한 최고 발행액이다. 지금은 55만 인구 중 40만 명이 이용한다.”

구민 입장에서 10% 캐시백은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사용자가 많을수록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처음에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피해로 인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들은 매출이 늘었으니 우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는 효과도 있다. 지금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10% 중에 구비는 4%고 나머진 국비와 시비여서 아직 재정에 부담 줄 정도는 아니다.”

이 구청장은 서로e음의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한 게 그곳에 깃든 정책적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지역화폐의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원과 자원을 잇고, 사람과 사람, 자원과 사람을 잇는 서구 행정의 철학적 근간”이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에코시티’라는 비전을 내놓았던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크고 작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 것을 갈아엎는 방식 대신 최대한 환경과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획부터 환경적으로 더 좋은 방식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건축가 20여 명을 영입해 스마트에코추진단을 만들고 스마트에코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그랬더니 새로 지은 동사무소부터 달라지더라. 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주민 중심이 됐다. 최근엔 도로 확장으로 뽑아버릴 느티나무 300그루를 활용해 숲길을 만들었더니 전에 없던 명소가 됐다. 거창한 첨단도시가 아닌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큰 변화를 끌어내는 거다.”

생태 중심 스마트 도시 위해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지난 4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쓰레기 선진화’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 신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인천 서구
이 구청장은 작은 아이디어로 큰 변화를 만든 또 다른 예로 ‘문화충전소’ 정책을 꼽았다. 동네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니 그럴듯한 대형 문화시설을 지어 치적으로 삼을 만한데 남다른 발상이 돋보이는 사업이다.

“우리는 전문가 중심의 공연예술보다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누구나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문화충전소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가 전문가도 지원한다. 지금 20곳인데 올해 안에 100곳으로 늘리려 한다. 1호 문화충전소의 경우 아파트 반지하 공간을 꾸몄더니 낮에는 주민들이 교양 강좌를 열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거나 공부하는 자습실로 사용한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생태문화도시다.”

이 구청장의 설명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하나에 집중해서 대형화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고 퍼뜨려서 네트워크화한다는 점이다. 쓰레기 문제부터 문화,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그게 바로 서로e음이라는 정책적 철학이다. 서로e음은 구민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지난 세기까지는 전문가 한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21세기는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가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 아닌가. 서로e음은 환경·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고 서로 잇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시대의 화두 중 하나는 ‘탄소중립’이다. 환경정책 전문가가 세운 서구의 로드맵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3.6%씩 늘고 있다. 특히 서구는 각종 택지개발과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발전소 등 탄소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가 힘든 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말한 쓰레기 선진화와 더불어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려 한다. 최근에 인천시와 SK그룹, 현대차그룹과 함께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5년간 무려 18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에 수소보급선도모델 도시 지정을 요청했고,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10대 실천과제 선언’을 하며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탄소중립은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자체 의지를 모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출범했다. 또 수도권매립지와 생물자원관 등 지역 내 환경 인프라를 모아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부드러운 소통이 기적 만들어낸다”


▎2020년 5월 28일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 출범식에서 라이더 복장을 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구는 지역화폐 ‘서로e음’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플랫폼을 선보였다. / 사진:인천 서구
이 구청장은 외부 활동에서도 광폭 행보를 보인다. 최근에는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협의회에서 그는 ‘자원순환 신경제모델’을 주창했다. 그가 구상하는 신경제모델은 뭘까.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선진화 처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거다. 민간의 기술과 공공의 힘이 더해지면 재활용품을 고품질 자원화할 수 있다. 또 가장 재활용률이 낮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원료 삼아 재생연료유와 수소를 만들어내고 소각 잔재물로 벽돌을 만들 수도 있다. 쓰레기는 줄이고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 모델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다가 지방행정가의 길로 들어선 지 3년 됐다.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나?

“중앙은 너무 크고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에서 정책을 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논쟁과 갈등이 생긴다. 반면 지방은 작고 가볍다. 중앙에서 힘들게 만든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 국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

지방행정은 어떤가.

“맡아보니 권한이 꽤 많고 중앙정부만큼 무겁지 않다.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을 지역에 맞게 다듬어야 하는데 단속 중심, 집행 중심이어서 정책의 힘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가장 방점을 찍는 부분이 정책이다. 그래서 전국으로 14개, 인천으로는 24개의 최초 정책을 만들었다.”

어떤 목민관이 되고 싶은가.

“저는 공공혁신가가 되고 싶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만, 공공혁신가는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이 가동되게끔 조직원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다행히 13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내 뜻을 이해하고 정책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 개인의 철학이 시스템으로 녹아들기 시작한 거다.”

좌우명을 보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는데.

“고(故) 이태석 신부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구청장은 2005년에 낸 수필집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유엔환경계획 사무국 근무 당시 남수단의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회고했다.) 아프리카에 가기 전까지 굉장히 강했다. 가난했기에 앞만 보고 투쟁적으로 살았고, 불행한 생활이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목표 중심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다. 함께는 소통으로 가능하고, 소통은 부드러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강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할 건가?

“그렇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한다.”

※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 조선대 기계공학과 졸업
■ 한양대 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보건학 박사
■ 제23회 기술고시 합격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기획조정실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 민선7기 인천 서구청장

- 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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