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45일 만에 멈춰… 자영업자들 대반발, 22일 대규모 집회 개최 예고

▎지난 11월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45일 만에 멈춰 선다.

정부는 단계적 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작한 지 45일 만인 12월 18일부터 방역 단계를 강화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4인으로 축소되고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밥(혼자서 밥 먹기)을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왜 또다시 정부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나”

김 총리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고,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하는 동시에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역 패스와 관련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드 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