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지 주민 절반 이상 ‘지정 철회’ 요구
■ 후보지 3분의 1은 도심 아닌 외곽 신도시
■ 다음 정부가 2·4 대책 계승할지도 미지수

▎서울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와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강북5구역 비대위 대표들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4 주택공급대책(2·4 대책)은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이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공공 주도로 신규 주택 총 83만6000가구(서울 목표 물량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주도인 이유는 민간 주도보다 권리 관계를 단순화해 주택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기 지역에 새집을 대거 공급할 수 있어서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가구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며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2·4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조합이 설립됐거나 준비 중인 지역의 정비사업이다.

2월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10만 가구(서울 5만5000가구)의 후보지,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가구(서울 2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후보지로 선전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26곳(3만6400가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결성한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40여 곳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흑석2구역 비대위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 열기도

공공정비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공공재개발 등 총 35곳·3만7000가구(서울 2만7000가구)의 후보지 가운데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로 공청회 단계도 넘지 못했다. 후속 절차(토지 보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 사이에서 “정부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후보지의 3분의 1이 외곽 신도시에 집중된 점도 2·4 대책의 효과를 의심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7만 가구)를 비롯해 등 전체 25만9000가구를 신도시 건설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의 31.0% 수준이다. 외곽 신도시 물량 공급 효과는 도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가 2·4 대책을 계승할지도 미지수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와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강북5구역 비대위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2·4 대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3·9 대선 후 다음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5월에 출범한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