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부위원장에 권영세,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 MB 정부 고소영·강부자, 文 정부 캠코더 인사로 국민 신뢰 잃어
■ 공정·상식·통합 뿌리내리려면 최고 전문가·적임자들 등용해야
■ “대통령직인수위 성공적 50일 보내면 국민 지지 높아져”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7개 분과에 24명의 인수위원을 두기로 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대선 6일 전인 지난 3일 새벽 전격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구성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회동 직후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 등 인사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대선 직후부터 차기 정부 출범 직전까지 운영되는 만큼 ‘생존 기간’이 길어야 50일 남짓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 새 정부의 인사·정책 등의 밑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 관심도 지대하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은 인수위 활동 기간 이뤄진 첫 내각 구성부터 논란을 야기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15% 득표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에게 530만 표차 대승을 거둔 이명박(MB) 한나라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부터 민심 이반을 불렀다.

MB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 인사로 국민 분노를 샀다. MB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냈던 한 정치인은 훗날 “차라리 어렵게 이겼더라면 겸손한 자세를 보였을 텐데 대승이 되레 독이 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촛불 승리’에 도취된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 분노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편향성은 정권 마지막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편향성이 이번 대선 패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환경상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협치와 공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회 권력은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고 적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도. 중앙포토

국민 지지 받는다면 여당이 발목 잡을 명분 사라져

이에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내건 공정·상식·통합이 뿌리내리고, 나아가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인수위부터 최고 전문가·적임자들을 등용함으로써 국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뒀을까. 대선 기간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응원하는데 뭐가 겁나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당선인의 말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여당이 힘의 논리를 내세워 발목을 잡을 명분이 사라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이니만큼 새 정부의 성패는 인수위의 안정적인 출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 출발의 시작은 다름아닌 인사인데,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측근 보은 인사나 캠코더·고소영 인사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특정 이슈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공적인 50일을 보낸다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 180석에 가까운 거여(巨與)가 되레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