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니페스토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 서울 25개 구 가운데 16곳, 경기 31개 기초지자체 중 9곳만 SA 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월 1일 발표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6곳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 31곳 중 9곳이 90점 이상을 받았다. 사진은 3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 25개 구 가운데 16곳이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었다. 또 5곳은 100만 만점에 85점 이상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31개 기초지자체 중 9곳만 90점 이상이었고, 85점 이상은 9곳이었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월 1일 발표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다.

종합평가 결과 서울 지역 25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은평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 16곳이었다.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강남구·송파구 등 모두 5곳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31개 기초지자체 중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안양시·부천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시흥시·하남시·화성시 등 모두 9곳이었다.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의정부시·광명시·안산시·오산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안성시·광주시 등 모두 9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 점검을 통해 시급 과제와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21년 12월 3일, 공약 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7기 공약이행정보(202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작성해 2022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하는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차 평가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3월 18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평가항목은 ①공약 이행 완료 분야(100점) ②2021년 목표 달성 분야(100점) ③주민 소통 분야(100점) ④웹 소통 분야(Pass/Fail) ⑤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