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회담 통해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 中 위협에도 공동대응 여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수용하려면 한국 내 반대여론 설득이 과제

▎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우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극도로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 외교 복원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안보전략을 고려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윤 정부의 관계 개선 제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에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보정세가 변화하자 일본도 노선을 전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방위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의 대전환으로 꼽힌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세 및 대만 해협의 긴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의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 관계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기존의 2배인 2%로 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세계 3위의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전후 경제발전을 위해 군사비 지출을 억제해왔던 일본의 국가 방침이 크게 바뀐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일본 정부의 안보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정세의 위기=인접한 오키나와 및 센카쿠 제도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의 개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의 대량 도입 및 잠수함 탑재 등 대만 유사시에도 대응 가능한 군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신(新)안보 전략에서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좌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미국도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측면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한국으로서도 경제 분야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 분야의 동맹국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적, 지역적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한·미·일 협력 관계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총리의 5월 한국 답방이 이어졌다. 그 성과로 각종 경제협력 방안이 합의됐다.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소·부·장 없으면 한국 반도체 어려워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왼쪽 앉은 이)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성을 전제로 한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이 선언에 근거해 움직였다. / 사진:연세대 김대중도서관

2019년 이후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각종 협력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협력이 부진한 사이 일본은 동남아시아 등과 무역정보 시스템의 통일화 사업, 수소협력 사업, 탄소포집 사업 등을 추진했다. 한국과 중국은 배제됐다. 또한 일본은 ASEAN 10개국, 호주, 미국 등 13개국 정부가 참여하고 100개 민간기업, 각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CCUS 네트워크’를 2021년 6월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여러 인프라가 관련된 탈탄소화 협력에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외교 강국인 일본은 적대적 외교관계 상태였던 한국을 비토했다.

당시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 등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연장선에서 일본은 2019년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인 일본기업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진행되자 한국에 대한 무역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면서 무역 관리상 포괄허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한국 사회가 크게 동요한 바 있다.

2022년 기준 1300억 달러를 넘는 수출 실적을 올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멈춘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파장은 치명적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불화수소 등의 수출 재개를 허가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2019년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등 소위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에 매진해왔다. 실제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의 국산화가 진전됐다. 그러나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 100%에 달하는 품목도 있는 실정에서, 일본 제품 없이 반도체 생산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됐다.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마스크 검사 장치의 경우, 일본의 레이저테크사(社) 단독으로 세계시장을 100% 장악한 상태다. 이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한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멈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경매될 경우, 위협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타격을 주는 제재를 감행하겠다”는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등 각종 첨단제품은 물론 중소기업 공장까지도 멈추게 될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가 단행된다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를 통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를 끌어내고, 다시 구 화이트리스트(A국) 분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윤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분업에서 이제는 수평적 협력 경제로

▎2023년 5월 한·일 관계의 순풍을 타고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 사진:연합뉴스

원래 한·일의 경제 관계는 1965년 한·일 조약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의 무상 및 유상 경제협력 자금을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은 공업 및 인프라 투자에 주력해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성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 소재, 부품, 장비에 의존하며 빠르게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소·부·장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며 대일 무역적자가 누적됐으나 한국은 세계 각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순 채권 국가로 부상했다.

이후 한·일 양국의 협력 구조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격하는 과거의 수직적인 분업 관계에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해갔다. 예를 들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일본 유수의 첨단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일본 기업을 유치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거점을 구축했다. 그리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클러스터로 혁신했다.

LCD 강자로 떠오른 한국 디스플레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경합하는 OLED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경영 판단이었다. 여기서 한·일 기업 협력이 효과를 발휘했다. 새로운 제품을 한·일 협력으로 처음부터 개발 및 양산했기 때문에 OLED 관련 장비, 포토레지스트 및 전극소재나 정공주입재료 등의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화 비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등 기존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기술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 트렌드를 주도하지 못하면 기존 제조업 기반이 와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예를 들면,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도 탄소 국경세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일의 주력 산업도 향후 탈탄소형 제품, 공법, 공급망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탈탄소화를 2030~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이나 에너지 인프라 혁신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수출 및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잠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한 기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일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한 각 제조분야, 일부 플랫폼, 소프트웨어(고속 컴퓨터·통신 등), 게임 같은 콘텐트 분야 등에서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려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양국은 현장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중 경쟁 속 한·일 간 산업 지형도 재편 수순

▎20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IT 플랫폼 기업 등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한·일 양국이 제조업의 디지털화에서 협력한다면 동반 상승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에서는 플랫폼 기업 등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면 제조업 강국인 한·일 양국 수출산업의 저부가가치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미·중 마찰로 인해 재편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 계기도 된다. 미·중 경쟁은 패권전쟁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정작 미·중 양국은 무역과 투자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그 한편에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물자에 관해서는 공급망 분리가 모색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략 물자를 중심으로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급한 것은 불안정한 대만 정세다. 빅테크를 포함한 각국 기업이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세가공 제조 기술에서 TSMC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과 일본의 자동차, IT, 통신 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강점은 반도체 조립 기술보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은 후공정을 중심으로 한 재료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를 고려해 일본의 소재 기업을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치하고, 한·일 기업 간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양산 협력에 주력한다면 이점이 클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 일본 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가 활기를 띠고, 양국 간 차세대 제품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소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리스크 요인을 억제하려면 한·일 양국이 남미, 호주 등에서의 리튬 자원 공동개발, 제련 및 가공 기술개발 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전력,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에서도 탈 탄소 공법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과 경험을 동남아 각국에 적용하는 형태의 제3국 대상 한·일 협력 사업이 점차 활성화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세대 교통 인프라와 충전망 서비스, 자율주행, 라이드 셰어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솔루션과의 결합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 인도 등을 포함한 제3국의 그린, 스마트 인프라 및 제조 기반 혁신 사업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각종 규격을 통일시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면 양국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인가 ‘처리수’인가

▎2023년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 사진: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문제는 한·일 간의 뜨거운 감자다. 일본 정부는 이를 다핵종 제거장치(ALPS)로 처리해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국 여론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로 노심이 용해되고 핵연료가 원자로 압력 용기 밖으로 유출된 상태가 됐다. 여기에 해수(초기에 쓰나미로 인한 것), 지하수, 빗물, 원자로 냉각수 등과 접촉함으로써 용융된 연료를 포함한 물질(연료 데브리)에서 방사능 성분이 물에 용해되며 고농도의 방사성을 포함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ALPS를 활용해서 오염수를 처리해 가장 많이 포함된 세슘 137 등 62개 종의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할 수 있다면, 트리튬(3중수소)만 기준치 이상으로 남게 된다. 일본은 이를 해수로 희석시켜서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원래의 오염수와 ALPS로 처리를 거친 물을 구별하지 않고다 ‘오염수’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의로는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물을 ‘처리수’라고 하여 오염수와 구별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ALPS의 성능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 한국인 과학자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의 중간평가 보고서는 ‘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출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나올 최종 보고서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IAEA라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결정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 원전에서도 트리튬이 방출되고 있고, 중국 원전은 막대한 양의 트리튬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방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국 여론 관리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부각되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괴담’이 퍼진다면, 우리나라 어업이나 수많은 외식·유통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확대할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산물의 효율적 검역체제 정비, 수질점검 강화 등 국민건강 유지라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한편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 심리가 확산돼 산업과 고용에 대한 피해를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대일 외교 측면에서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한 원전 사고 재앙 대응 협력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연료 데브리 제거 등 신속한 폐로 작업을 요구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 개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냉각기 동안에는 기업 간 협력만 유지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화, 탈탄소화에 대응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 등을 하기 위해선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한·일이 협력하면, 미국의 대중 비즈니스 규제의 수위 조절을 함께 도모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대중국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지나친 중국 의존을 막는 공급망의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 plee111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