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주장…“비핵화 위한 정부간 접촉 노력 다각화 필요”
신진 충남대 교수 “북한에 제시할 매력적인 통일한국 모델 준비해야”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김충환 전 의원, 안호영 전 주미대사, 신진 충남대 교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사진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지난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미 당국의 북핵 공동대응과 자유통일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 속에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를 바탕으로 북핵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이 주최한 ‘ONE KOREA 포럼-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동맹의 북핵 대응과 자유통일전략’ 토론회 현장에서다.

발제에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은 미중 대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의 회복, 한중 관계 복원, 한러 관계의 관리와 중층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 공간을 넓히고 외교 지렛대를 쌓아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인권개선도 중요하고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여는 문을 꾸준히 두드리는 창의적 외교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발제에서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기 데탕트와 냉전의 종식, 등 다양한 시대적 도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이겨내 왔다”라며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 발전시켜 나가며 새로운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통령 직속 ‘동맹통일전략위원회’ 설립” 주장도

이날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전 국방부 차관)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한 정부 간 접촉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특사는 북한의 신뢰를 받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돼야한다”며 “북측 지도자에게 귀엣말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선양에 있는 집단군을 파병해 친중정권 수립을 노릴 것이고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때 한국이 북한에게 제시할 매력적인 통일한국 모델은 어떤 것이 돼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유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물론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대통령 직속의 ‘동맹통일전략위원회’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인택 통일천사 상임의장은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와 국가통제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 이념과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다각도로 복잡한 구조로 펼쳐지고 있다”며 “한미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chodj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