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 발간
글로벌 고숙련 인력 흡수에 초집중…현지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64호 표지. 사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 현안, 외국에선?〉(2023-14호/ 통권 제64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캐나다는 해외 우수 인재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이민정책’으로 인구 절벽과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는 중이다.

캐나다는 1967년 지식 기반 산업 분야 전문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점수제 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반세기 이상 동안 인적 자본 중심 이민제도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자리 잡았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값싼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던 캐나다는 1970년대 도입한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거쳐 고숙련 인력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곳곳의 고급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으로 세계가 정보기술(IT) 인력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는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다. 성장 동력이 될 창업가의 33%, 기초과학의 근간인 물리학자의 36% 등 주요 부문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이민자 선발부터 입국과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캐나다는 세계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창업주를 유치해 자국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창업이민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을 도입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또 자국 내 주정부가 매년 자체적으로 지역 노동력 수요를 예측해 이민 지원자 중 필요한 인력을 직접 지명하는 ‘주정부 지명제(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20%가 넘는 이민 강국 캐나다 사례는 이민청 설립 등을 논의 중인 한국의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 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