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까지 활동 기간 늘려…내년 5월 29일 종료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끝내 합의점 이르지 못해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중앙포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개특위‧연금특위의 활동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된다.

연장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두 특위는 해당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가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뤘을 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금특위 역시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