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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용 악법”…김건희 특검법 비판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윤재옥 "특검법, 윤 대통령 내외 모욕하겠다는 목적"
與 "야당 특검 추천은 독소조항…또 생태탕 선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응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다수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다”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도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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