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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특집 | ‘박근혜노믹스’ 설계자 2인의 ‘최경환노믹스’ 비판 - “정부는 저성장, 설비 과잉의 대안 대을 제시하라” 

 


▎정부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왼쪽)과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 못한다는 응답이 72.6%에 달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응답자의 79.9%가 ‘성과가 없다’고 답하는 등 국민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월세대출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느냐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74.1%)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또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4%)고 보는 이가 많았다.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왜 이리 시들한 걸까?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실패로 끝났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전망이 어두워 경제가 좋아지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구 구조는 고령화로 치닫고, 제조업 설비도 가동률이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비과잉 시대에 기업의 투자의지도 약해 부득불 정부가 나서 돈을 푸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경제진단이다.

한때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새해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그는 “고도성장에 익숙한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계속 상승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핵심을 벗어나 겉돈다“며 “정부와 가계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 기능마저 저하되면서 다급해진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과 이 의원은 공히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국민이 불안감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한솥밥을 먹던 이들은 왜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인맥을 대표하는 인사로 분류됐다. 1947년 생인 그는 이 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경제학과 교수, 경제대학원장을 지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2010년 12월부터는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리더십이 국가혁신형이 아니며, 경제정책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목청을 높인다. 김 원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의 정체성과 관련해 “2013년 3월 3일 이미 (박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으며, 박 대통령도 회원에서 탈퇴했다”며 “이제는 개혁적 보수 관점에서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독립 연구소”라고 말했다. ‘박근혜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에서 비판자의 입장으로 돌아선 김 원장을 12월 12일 서울 마포의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201501호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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