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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4·15 총선 전망] ‘민심의 풍향계’ 서울의 선택 

최근 2연승 민주당 이번엔 낙관 어려울 듯 

각종 정치적 현안 따라 막판 표 쏠림 현상 작용
총 49석 중 민주당 35석, 한국당 25석 이상 ‘목표’


▎서울 유권자들이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초 한 정당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막판까지 뺏고 뺏기는 곳’ ‘민심의 풍향계’ 서울의 표심은 유독 역동적이고 기민하다. 인적 구성이 다양하다 보니 정치적 성향도 들쭉날쭉하고 각종 정치적 현안에 따른 표 쏠림 현상도 심하다.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닌 까닭에 정치 풍향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는 것도 서울 민심의 특징이다.

그만큼 역동적인 곳이라 현 시점에서 선거구별 유불리를 예단하기 힘든 곳이다. 그래서 서울은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

실제로 서울 지역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득표율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 많다. 각 정당이 ‘전국 민심의 축소판’인 서울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임하는 이유다.

2010년대 들어 서울 지역 총선 성적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연승(19·20대)을 달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서울 49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5석,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12석, 국민의당이 2석 등을 나눠 가졌다.

20대 총선 때보다 1석 적은 48개 지역구를 놓고 경합한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이 30석, 통합진보당이 2석을 가져갔고,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이 승리한 2007년 대선 직후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정반대 결과였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40석, 통합민주당 7석으로 보수정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처럼 서울은 특정 정당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울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대립 구도 속에서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중반부에 치러지는 총선은 필연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심판 정서도 적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9년 12월 5~7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부·여당 심판론(45.5%)과 보수 야당 심판론(45.2%)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서울 지역 19·20대 총선에서 2연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에 고전이 예상된다.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키는 전략이 아닌 새로 공략하는 적극적 정국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집권 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총선 결과에 자신감을 표했던 의원들조차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긴장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은 중앙 정치에 대한 주목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그에 따른 피드백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며 “(당에서는) 서울에서 20대 총선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고는 하는데 20대 총선 성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파트값 6년 연속 상승, 무주택자·강남 3구 표심은


▎2019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에서 셋째)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단 1차로는 20대 총선에서 확보한 35석 사수, 나아가 현재 의석에서 2석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집권 여당인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돌발 악재를 방지하는 당정 차원의 위기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도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으로서는 한국당의 잇따른 장외투쟁과 국회 파행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과 청년층을 포섭할 마땅한 유인책도 없는 상황이다. 외려 민주당이 한국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 기준으로 서울 지역 49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한국당의 목표지만, 당 내부에서는 혁신적 변화 없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거물급’ 인사를 서울 지역에 대거 출마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총선 판세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서울 지역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판세는 예측하긴 힘든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교육문제, 청년층과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보수 통합 등을 서울 지역 총선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았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9·13 대책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층적·총체적 평가가 서울 지역 총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로 지목된다. 현 상태로는 집권당인 민주당에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강남은 물론 강북 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이 2019년 12월 8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9년 들어 12월까지 2018년 말 대비 1.82% 상승했다. 전년 말 대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4년 1.09%, 2015년 5.56%, 2016년 4.22%, 2017년 5.28%, 2018년 13.56% 등 5년 연속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서울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집값이 5년 연속 상승한 적은 있었지만, 6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2019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8년 말 대비 강북에서 1.56%, 강남에서 2.04% 올랐다. 2014년부터 2019년(11월)까지 6년간 서울에서 강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지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남북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듯 2019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몇몇 여당 의원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킬 수 있다”며 “원칙에는 1주택자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일방통보식 추진에 불만을 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집값 상승에 더해 분양 시장까지 한껏 달아오르면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도 속출하고 있어 이들 표심의 향배도 주목된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결정도 부동산 문제와 연계돼 서울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울 지역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부동산, 집값 문제인데 이는 교육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하며 서울 전체 집값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8학군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목동이나 명문 일반고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중도층 지지 철회 여부와 세대교체론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2019년 11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김종석·신보라·이양수·김현아·김석기 의원. / 사진:연합뉴스
보수진영은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당이 부동산·주거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공격하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탄핵을 기점으로 돌아섰던 강남 민심을 되잡기 위해서도 분투할 전망이다.

최근 이은재 한국당 의원 등 강남 지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여당의 실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강남 3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곳이지만, 지역구 분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을과 송파병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최재성 의원이 송파을에 당선됐다. 8개 선거구 중 한국당이 4곳, 민주당이 3곳, 바른미래당이 1곳을 확보하면서 서울의 강남권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판이 무색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에서 승리하며 강남구에 24년 만에 깃발을 꽂은 전현희 의원이 상징적인 예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51.46%를 득표해 김종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44.41%)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줄곧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던 강남구청장 자리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순균 민주당 후보가 거머쥔 바 있다.

득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당선된 송파구 갑의 경우도 득표율 차이가 2%에 그치는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곳이다. 20대 총선에서 흔들렸던 강남권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가 이번 서울 지역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청년층과 중도층의 표심도 서울 지역 총선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이해된다. 서울은 청년 인구가 밀집된 권역에 속한다. ‘조국 사태’ 이후 급락한 정부·여당 지지율이 일시 반등 국면에 들어선 듯 하지만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030 세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구 신림동, 건국대가 자리 잡은 광진구 화양동, 성신여대·고려대·한성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이 위치한 성북구 동선동과 종로구 이화동 등 대학 밀집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 여당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근심도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2030 세대의 민심 이반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비교적 진보 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지층에도 균열 양상이 나타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서울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최근 20대들 사이에서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경향성이 엿보인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년 정책 지원 수단 등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과 달리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통해 청년층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청년 수당 확대, 청년 주택 지원 등을 통해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수당’을 현재 연간 7000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3년간 약 3조원을 투입해 매년 새로 결혼하는 부부 2쌍 중 1쌍에 전세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야권의 경우 법 개정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발만 동동 굴러야하는 처지다.

거물들의 험지 출마 요구 분출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김관영 최고위원이 2019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도층의 표심도 서울 지역 판세를 좌우해온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다. 서울은 충청권과 함께 스윙보터, 이른바 중도층이 많은 권역으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서울을 ‘대한민국의 유권자 평균치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곳’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지지 후보와 정당을 미리 정한 유권자가 적은 편이라 막판까지 표밭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일단 중도층 표심도 청년층 표심과 같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권에서 급격히 이탈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막판까지 가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의 전반적 흐름을 볼 때 현재로서는 이들이 지지 철회 쪽으로 움직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여당이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지층 이반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교체 바람도 희비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호남과 달리 서울은 세대교체론의 효과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김준석 동국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내년 1월 미국 대선 첫 경선지 아이오와주의 유력 후보가 미국 민주당의 37세의 부티지지 후보”라며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세대교체론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대교체론이 확산할 경우 민주당은 수도권에 밀집한 386·다선 의원 중심의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세한 서울 지역구에 청년 비례대표를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등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도 당 안팎에서 세대교체 요구가 거센 상황이라 강남 3구 지역 의원들 위주로 용퇴론이 확산할 공산이 높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최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 달라”며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후보군, 그리고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향해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 정책 현안과 전체 정치 구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권역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는 정치 구도나 중앙 정치 이슈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며 “보수 통합이 정말 실현될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대안신당 등의 연대가 본격화할지 등 전체적으로 정치의 판과 정당 체제의 개편이 어떻게 변할지가 큰 그림에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 연대 여부 변수로 작용할까


▎이인영 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둘째부터 시계 방향으로)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김경록 기자
특히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보수 통합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경우 각 당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성적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야권이 연대할 경우 지지층이 결집하며 투표율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8·19대 총선 수도권 정당별 의석수를 따져보면 당시 야권은 수도권 지역에서 18대 총선보다 2배 이상 많은 의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서 야권(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은 서울·인천·경기 전체 111석 중 모두 27석(24.3%)을 얻었는데 서울에선 단 8곳에 그쳤다.

하지만 19대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국적 연대에 합의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모두 32석(66.7%)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만은 ‘여소야대’에 성공한 셈이다. 보수 통합이 이뤄지며 쇄신이 본격화한다면 보수진영이 21대 서울 지역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보수 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보수 통합 주도권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변화와 혁신’(변혁)의 힘겨루기 양상도 보수진영의 총선 흥행의 한 단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을 수도권 지역 총선 핵심 전략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 선거 전 정견발표에서도 “수도권에서는 보수가 갈라져 몇 퍼센트만 가져가도 위협이 된다”면서 “(통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합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장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변수가 남아 있다”며 “대통합은 아니더라도 보수 정당이 선거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 선거가 상당히 팽팽히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 하정연 서울경제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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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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